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절차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수산물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지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산인 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소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농촌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6건의 조례안 모두 결국 최종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것임을 주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재해보험료와 관련해 “시군별 재해보험의 지방비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안전한 스마트농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광현 의원은 “최근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순천시도 지난해 9월,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은 가해 교사가 일면식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측과 예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며, “우리나라는 형법 개정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해졌지만,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선란 의원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문을 닫는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대입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교육 발전을 이끌어야 할 지방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기관이고, 그중에서도 지방 사범대학은 지역의 교원 양성과 교육,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함으로써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예방과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사범대 부속 중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한 교육 현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며, “특히 순천대가 위치한 매곡동, 삼산동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부족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4.19 혁명 이후,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었지만 촛불혁명 이후에는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미희 의원은 “개헌 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된 상황을 감안해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장경원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순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불 취약지역이니만큼, 선제적·실질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현재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은 방송장비 노후화, 음성 출력 범위의 제한성, 원거리 거주가구 난청 지역 발생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문자 중심의 경보 체계, 혼란스럽고 부정확한 대피 안내, 늦은 대응과 획일적인 대피 명령은 피해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일 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고기환 구아연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아파트 및 혼잡지역 공유 주차장 증설 ▲구리남양주TG 방음벽 설치 ▲교문동 GH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추진현황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아연에서 제기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구리시는 아파트 입주민의 비율이 약 74%에 달하는 지역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은 구리시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지속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아연은 구리시 내 45개 아파트 단지가 가입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동 분소 입구 근처 야외탁구장에서 발생한 민원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야외탁구장은 백련탁구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탁구장으로 오랜 기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야외탁구장의 바닥 상황이 좋지 않아 배수가 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바닥 보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관련하여 이상수·최미경 의원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북한산국립공원 관계자와 함께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야외탁구장 바닥을 야외 배드민턴장처럼 굵은 모래(마사토)를 깔고 땅을 다지는 등 비가 오더라도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상수 의원은 점검을 마치며 “야외 주민 생활체육시설은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으며, 최미경 의원은 “민원 청취로만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이 11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 환기와 실천 확산을 목표로 각 기관에서 참여중이다. 정재천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다 함께 고민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제도적 노력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작구의회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문제 해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과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정 의장은 다음 주자로 서울시 중구의회 소재권 의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동작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해시의회는 4월 11일,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방문대상지는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 현장, 보건의료 거점 공간(마을보건실), 대진항 다목적센터, 대진항 다목적광장 개선 대상지, 총 4개소로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및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청취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방문하게 됐다. 민귀희 의장은 “이번 방문 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고민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동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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