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4월 10일~ 11일 양일간 동해, 삼척지역을 방문하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4월 10일 오전에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북평일반산단과 지난해‘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천곡제일시장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했다. 4월 11일 오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과기정통부 예타 대상에 선정된 ‘탄소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중 하나인 삼표시멘트에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강원 미래산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사업부서 및 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이틀간 동해․삼척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분야인 국방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장을 돌아보았다. 많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가 함께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의회은 오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주관으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건의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 적정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적인 교통안전시설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유지관리 및 정기검사 등에 매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일반회계 세외수입)로 귀속되고 있어, 이를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이라는 원래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위원회 의원실에서 김현문 의원(청주14) 주재로 이동우 의원(청주1)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충북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연구원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0일 ‘서울 RISE센터 개포청사 개소식’에 참석했고 축사를 통해 센터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이날 개소식은 서울연구원 서울RISE센터 주최로 개포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원용걸 서울시립대총장, 오균 서울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RISE센터는 서울시와 지역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 센터가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허브로 자리 잡아 창의적이고 디지털 중심의 첨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RISE센터가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 모델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0일 ‘서울RISE 개포청사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이날 개관하는 개포청사는 서울시 사업의 기획ˑ집행ˑ평가ˑ환류 등 전 주기에 대한 관리 및 대학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경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서울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총장 등이 참석함에 따라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 대학 간의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RISE센터 개포청사 개관은 서울의 미래가, 그리고 서울 시민의 희망이 문을 여는 순간” 이라며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 기반의 동반 성장을 통해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 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 대학, 산업체, 교육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도 담당관 설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비판한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에는 타 도시에 비해 정원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특례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인력과 직제에 있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최근 몇 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로 늘어났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 34.6%가 무면허 사고이며, 그 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특히 안산의 경우 2023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며,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46%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96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해 온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사한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 총 3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의 제출액에서 43억 1,846만여원을 삭감 조정한 2조 3,842억 1,665만여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안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도 상임위 심사 결과 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주목됐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등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11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장기요양요원 교육’ 현장을 방문해 장기요양요원 200여 명과 직접 눈을 맞추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남양주시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진행한 것으, ▲노인학대 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요양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에서 “남양주는 고령화의 최전선이자 돌봄 현장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도시”라며, “이 중심에는 장기요양요원 여러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돌봄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장은 점점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현장의 지치고 고단한 마음을 다독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고령화의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지만, 우리나라의 돌봄 체계는 여전히 민간에 의존하며 노동자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며 “낮은 임금, 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4월 10일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장에서 시흥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업인단체협의회의 구성 및 소속 단체 현황을 공유하고, 관내 농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업의 고령화 문제, 판로 확보의 어려움, 농로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위원들은 농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농업인과 시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