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시흥2,3,5동)은 4월 14일 오후 3시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및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목욕탕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복지시설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 대표, 장애인 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각 동장, 어르신장애인과‧자치행정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는 포용의 시작이며, 주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목욕탕이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윤영희 의원의 사업 추진 경위 공유, 금천구청 관계자(어르신장애인과·자치행정과)의 운영계획 발표, 주민 및 기관대표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핵심논의 사항으로는 ▲시흥3동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사우나를 매주 금요일 09:0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비자림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준공까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기환 의원은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2016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 2018년 착공됐지만, 삼나무 벌목 논란,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며 사업이 장기화됐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비자림로 사업 관련 예산으로 28억 4천 7백만 원이 반영됐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 242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약 52억 원, 비율로는 약 22% 증가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기환 의원은 “사업 지연, 환경부 협의 이행 용역, 지반개량, 위험구간 가드레일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더 이상의 증액 사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하루 대중교통 무료운영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통해 제주형 교통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1월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요금 무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이어, 청소년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도 교육청과 협의 중인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는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통복지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며,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을 하루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환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광주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제264차 시도대표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여 마련됐으며,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주요 활동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의결됐다. 또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해온 의원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시도대표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 각 군·구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원, 중구의회 정동준 부의장, 연수구의회 박민협 운영위원장,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 부평구의회 정유정 의원, 계양구의회 조덕제 의원이 의정봉사상을 수상하며 지방의정 현장에서의 모범적인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의명 인천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보성2) 의원은 지난 4월 14일 보성군 벌교읍 벌교천에서 펼쳐진 은어 종자 방류 행사에 참석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가 도내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과 지역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7개 시‧군에 총 27만여 마리,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은어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보성 벌교천에 4만여 마리의 은어를 방류해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의원은 “내수면 어업은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 기반이자 생태계 유지의 핵심 축이다”며,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내수면 생태계의 회복과 어업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동자개, 자라, 은어 등 방류 행사에 참여하여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 강화 및 전문상담기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남 지역에서 검거된 청소년 도박범은 총 34명으로, 이는 2022년의 1명 대비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철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체험형 콘텐츠와 디지털 리터러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강화 ▲위험군 조기 선별과 보호자 대상 상담 지원을 포함한 치유체계 정비 ▲범도민 캠페인과 정책 포럼을 통한 인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매년 40만8천7백 톤의 WTO 쌀 의무수입은 자유무역의 정신에도 배치된 것이며 우리나라 양곡정책 및 쌀 농가 생존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트럼프의 부당한 통상 압박과 맞물려 정부의 쌀 의무수입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의 필요성과 구체적 시나리오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박형대 의원은 “30년간 이어온 쌀 의무수입은 이제 끊어야 할 때이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국제무역에서 인정받도록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과 마무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15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도하는 릴레이 형식의 참여 캠페인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금례 의장은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박금례 의장은 이번 캠페인에서 “세대가 이어지는 사회,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구호(슬로건)를 내걸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진도군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실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진도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의장실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참여는 정기명 여수시장의 지목에 따라 이뤄졌다. 백인숙 의장은 “섬과 바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연결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시의회가 함께하겠다”며 “여수시의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새마을회 이동근 회장 △새마을지도자여수시협의회 이기전 회장 △여수시새마을부녀회 김영희 회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며 응원 릴레이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 D-500일을 기념해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캠페인으로, 지목받은 인물이 SNS에 응원 메시지를 올리고 2~3명의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챌린지는 지난 4월 10일 박수관 조직위원장이 첫 주자로 나서며 시작됐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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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