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공진혁 의원은 산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례 실행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울주군 내원암 일대 임도 현장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 의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산불 진화에 있어 핵심 경로가 되는 임도 구간의 도로 폭 확장과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소화시설 설치 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공 의원은 “임도가 개설돼 있다고 해도, 소방차가 실제로 진입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원암 일대는 울주군에서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주변 산림이 밀집된 지역으로 꼽힌다. 공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임도 폭을 확장하고, 내원암 인근에 산불 대응용 소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논의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공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를 촉구하고,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효자5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인구 64만명의 전주시는 현행 법령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주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의 하루 평균 통행 차량 27만여 대 가운데 18만여 대가 대중교통 차량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공포해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사랑나눔 바자회에 참석해 나눔의 가치를 더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날 바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 등 개회식과 다양한 먹거리 및 물품 판매로 진행됐으며,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행사도 이어져 바자회를 찾은 시민들이 나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길 바란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전체 예산의 44.1%를 차지하는 약 2조 9천 509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을 최종 의결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복지 모범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시군에 한하여 감면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의 수립 ▷급수공사 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급수공사란 급수설비를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급수설비의 공사 비용은 급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 사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입장에서 급수공사 비용까지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인식에 따라 일부 지역은 공사비 감면 규정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사업자인 서울시와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과 도 내 강릉, 삼척, 고성 지역의 조례에 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재난지역, 특정 면적 미만 주거용 건물에 한해 감면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반려식물을 통해 도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반려식물은 단순한 장식용 식물을 넘어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와 고령화 속에서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 및 보급,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반려식물 관리 지원,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져 반려식물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반려식물산업은 농업, 원예,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자치도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4월 11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와 규정을 담았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폐농약은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거 및 관리에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독성이 강한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 및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추진사업 ▲ 사무의 위탁 ▲ 포상 등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도내 관광 촉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휴양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 및 적용 범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사무의 위탁 등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했고,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상의 순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행정기관 중 누락되어 있던 출장소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의 활성화를 규정하여 도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과 기본원칙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등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문을 이동하는 동시에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적합성과 도민의 법적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윤길로 의원은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자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능력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비문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 문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도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오산대학교에서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 개설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오산시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산 지역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그동안 오산시에는 보수교육 기관이 없어 보육교사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보수교육 과정이 개설되면서 오산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보육교사들의 교육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영희 의원은 “교육 시간이 어린이집 근무 시간과 겹쳐 대체 보육교사 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교육 시간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측에 향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원장 대상 사전 직무교육 개설 등 추가적인 교육 수요를 제안하며, 향후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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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