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 회장 이기환 의원은, “소상공인의 마음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경기도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재정과 기술 지원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심리·정신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 박순형 책임연구원은 “약 3개월간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책 분석, 국내외 사례 검토, 정책 설계, 조례안 도출까지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레클리스’가 활약했던 주무대인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되기도 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박정근 미래축산육선팀장, 송혜원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연천군 백학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소요 경비 최소 2천만원은 경기도 말 산업 육성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0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한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나노인프라 기관으로, 산학연 이용자에게 연구개발 및 첨단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나노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자산업의 국내외 동향 △도(道) 산업화 양자팹 구축 및 지원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래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 위원들은 첨단 장비와 연구 환경이 갖춰진 한국나노기술원 연구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연구개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도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미래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과 정책 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원전 줄이기 정책의 슬로건이 여전히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정비가 정확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원전 함께 줄이는 최고의 재활용도시 서울”로,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된 표어다. 해당 문구는 시민들에게 원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됐다. 하지만 22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기조에서 탄소중립, 비용,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유리한 원전 확대로 전환됐고, 2022년 7월 오세훈 시장도 취임 이후 서울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해당 문구의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버스 담당과는 현장 확인이나 운수회사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에도 124대의 버스가 여전히 해당 문구를 부착한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허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4월 10일 경주시청 시장실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피해지역이 복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탁한 이번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로 전달되어 구호물품 지원 및 복구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순희 의원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성금 기탁에 동참했으며, 모두의 온정이 모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제9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가 4월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한 고성미, 도병두, 엄샛별, 이인식, 정재동 의원이 참석해 연구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스마트 행정 환경 구축을 위한 실증 연구▲드론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연구▲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으로 금천구의 스마트 행정 환경을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할 예정이며, 금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는 금천구의 특성에 맞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교통, 재난,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술 대표 의원은 “드론 기술을 행정 현장에 접목하여 금천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6명이 따뜻한 나눔 실천을 약속하며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달기’에 동참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날 전달식은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과 유은희, 서지영, 홍순서 의원이 참석했고, 적십자봉사회 인천시협의회 황재철 회장, 서구지구협의회 조진흠 회장, 원당동봉사회 이현주 회장 등이 참석하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김남원, 김원진 위원을 포함한 6명의 서구의원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다양한 나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송승환 의장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란, 인천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캠페인으로 매월 약정 금액을 후원하면 관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에게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에 지원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는 최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경북 안동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소속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해 총 5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의회는 성금으로 구매한 성인용 기저귀와 속옷 등 생필품 21박스를 안동시 생활복지과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남관우 의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호물품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전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전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무안군의회는 4월 11일 오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결산검사위원은 임동현·임윤택 의원을 비롯해 전 군의원, 세무사, 전직공무원, 주민대표 등 총 6명으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채권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뒤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호성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을 꼼꼼하고 날카롭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며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운용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군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무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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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