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재난 피해를 입은 타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에 도움을 건네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 구호사업'으로 50억 원을 증액하고자 이번 안을 제출했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서울시는 산불피해지역에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기금을 확보하게 됐다. 임규호 의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예측할 수 없던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감히 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시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공사 영업본부로부터 매뉴얼 제정 및 시행을 시작했음을 보고받은 후, 공사의 신속 행정에 예찬을 보냄과 동시에 이번 강화 조치로 근절을 통해 얻을 기대효과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 영업본부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의 제정과 이를 시행했음을 보고받은 후 “철도안전법에서 근거하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된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 발생한 무허가 노점과 무질서 상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신속하게 구축해주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공식적인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은 역사 내 상가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정 상행위 문화의 퇴보, 나아가 시민의 안전 및 먹거리 위생에도 직결되는 큰 문제다. 지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으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수입 물량으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불과한데도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어 방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이는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쌀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상대적으로 점차 더 열악해지는 구도심 지역 단독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0일 ‘뉴빌리지형 단독주택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소속 의원들은 이날 지역별 단독주택단지에 대한 문제를 공유했다. 의원들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단독주택단지 주변은 사실상 방치됐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뉴빌리지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뉴빌리지 사업은 교육·보건·문화 등 도시 전반의 공공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주택 정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 앞으로 연구회는 지역별 단독주택단지의 실태를 살펴보고 맞춤형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수 대표의원은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단독주택단지 문제가 창원시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단독주택지 노후화를 해결할 방안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통영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제23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통영시의회 박상준 의원(대표위원), 조필규 의원 2명을 비롯하여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통영시의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통영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제23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심의 후 의결함으로써 결산절차가 마무리된다. 배도수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결산검사만 충실히 하여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것”이라며,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므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결산검사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통영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기기 수리 및 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명 및 조문 변경 ▲관련 규정 현행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유각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내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 6천여 건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파주시와 유관 기관·단체,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보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 ▲문화예술교육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의성은 물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해다. 한편,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실시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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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