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 약 1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성철 의장은“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를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용산구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캠페인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과,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은 10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학생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를 개최한 유 의원은 “관내 학생들 가운데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고,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학부모연합회의 협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도박 경험률은 19.1%, 타인 명의 사용률은 48.4%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주요 도박 유형 및 폐해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해 자체적으로 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오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은 2013년 정식 개관 이후, 그동안 서울시의회 내부 예규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예규 수준에 머물던 운영 기준을 법적 근거로 격상하고, 의정 자료 축적 및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보관소가 아니라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적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의정 자료 축적과 정보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문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시의회 관련 주요 자료의 수집·관리 △의원, 직원 대상 자료 제공 및 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4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섬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따른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문제, 의료비와 복지비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울특별시의회는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모색하는'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4회를 맞는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주역인 청년들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유롭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지원방안’ 을 주제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사회 현안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5년 10월 1일 ~ 2005년 9월 30일 출생)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천시의회는 11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38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제천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40명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뜻을 담고 있다. 박영기 의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제천시의회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특강과 토론에 참여하며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국토연구원 안소연 부연구위원의 ‘생활인구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발전전략’ 특강을 시작으로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과 ‘생활인구 산정범위 및 보통교부세 활용 확대 건의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 대도시 역시 청년층 유출, 고령화, 일자리 편중 등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문제 및 시책 등에 대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됐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일시적 생계지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붕괴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경북 대형산불 이전부터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으로 농업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생산 기반이 장기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4조),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제66조)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0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5 수원연등축제 봉축점등식’에 참석해 시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이재형 의회운영위원장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주요 사찰 주지 스님 및 신도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점등식에 참석해 연등의 불빛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모두의 기도와 염원이 모여 시민들이 항상 평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등식은 봉축연합합창단과 테너 김동현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청법가와 성효 큰스님의 봉축법어 등 개인과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져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한편, ‘2025 수원연등축제’는 오는 4월 19일 화성행궁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봉축법요식 ▲봉축문화제 ▲연등행렬 ▲전시 및 체험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10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 박종각 위원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성남시 관계 공무원인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신진규 재건축과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샛별마을 강필구 부위원장은 선도지구 공모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사업성 저하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이주대책 지원 증가 세대 수 반영, 학교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담, 과도한 공공기여 비율 산정 방식 등 제도 개선과 일괄적 기준 완화를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와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법령 및 지침, 정비기본계획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과도한 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