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산구의회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맞아 효창공원 의열사 본전에서 열린 ‘제15회 효창원 8위선열 숭모제전’에 참석했다. 이날 제례는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회장 이종래) 주최로 국민의례, 추모사, 만세삼창, 제례, 분향 순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김성철 의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이 날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오직 ‘독립’이라는 일념으로 광복의 길을 열어주신 선열들의 의지와 용기를 기리고 우리 후손들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품고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출처 : 용산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와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며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농업인이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인용하며 “여성농업인의 질병 발병률이 5.8%로 남성(4.3%)보다 1.5%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적절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삶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선정과정 및 예산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광희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감사, 의회보고, 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천과 부여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첫째 날에는 서천군 소재 김가공특화단지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해조류 산업의 육성‧가공산업 현황을 살폈다. 이 조합은 충남의 대표적인 수산 가공 거점으로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소곡주 제조 현장을 찾아 전통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충남의 대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는 깊은 풍미와 독특한 제조 방식으로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날 농수해위는 부여군에 있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를 방문해 토마토, 수박, 메론 등 과채류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기술 등의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과 스마트 재배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부여군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834억 원에서 27억 2065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소관 6건(20억 1300만원) ▲직속기관 소관 1건(7천 700만원) ▲교육지원청 소관 6건(6억 3065만원) 등 총 13건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9건도 함께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공유해야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의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지역민이 함께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을 강화해 달라”며 “나아가 충남도의 정주여건도 개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평창군의회는 4월 15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남진삼 의장은“예기치 못한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작은 정성이지만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의회는 23년 강릉산불 피해에도 복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전국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과 농촌 봉사활동, 소외계층 위문활동 등 주민공감형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3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재난구호금을 신청하여 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재난구호금은 협의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등에 대하여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건의와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최 의장은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산불 피해 재난구호금을 신청·전달받았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피해 주민들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지원을 결정해 주신 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경상남도의회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전 의원과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65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석훈 의원이 지난 2월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에서 경기도 스타트업들의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의 실질적인 결실이다. 그동안 전 의원은 경기도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는 스타트업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기업, 지원 기관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최신 정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업가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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