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9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박은선 간사,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이 참석해 2025년도 운영계획과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용인특례시의 문화 자산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기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와 협력해 용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개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용인의 대표 축제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는 12월까지 타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문화산업 우수모델 벤치마킹 등의 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심 의원은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체계가 명확해짐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심우창 의원은 “최근 대형 산불로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국가유산이 잘 관리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정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기간 무료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장기방치차량의 정의 및 처리 절차 ▲이용자 및 구청장의 책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및 방지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주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한 장기주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차 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서구청은 이 조례 공포·시행 후 장기방치차량 실태 점검과 함께 주민홍보 및 행정 절차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심곡동 화재를 계기로 돌봄 공백에 처한 아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이 김춘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7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오는 서구 분구에 대한 주민 안내, 지역 브랜드 강화 등 실질적인 홍보 체계 마련을 목표로, 현대적인 홍보 방식 도입과 제도 운용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에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을 신설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발적이고 실시간 홍보 기반 마련 ▲ 홍보대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 ▲ 예우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 등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명예직의 실질적인 활동 보장 ▲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콘텐츠 활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안정성 확보 김원진 의원은 “홍보대사 운영은 이제 단순한 명예직 위촉을 넘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창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SNS 활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춘수 의원은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검암경서와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가 환경, 주민 건강, 행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배출, 대기오염, 악취 문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이 이미 오랜 환경적 부담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업추진으로 가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목표와 충돌된다고 주장하며, 신규 시설이 매립지 존속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삼으며, 형식적 절차에 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 의견 반영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기관의 신뢰도 저하와 주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끝으로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카스토퍼 전수조사와 함께 낡고 시인성이 낮은 카스토퍼 교체를 당부했다. 지난 2월, 서구 내 공영주차장에서 주민이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하면서 찰과상을 입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카스토퍼는 자동차의 충돌 방지와 주차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시인성이 낮은 장소에 있거나 낡고 손상된 경우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관내 공영주차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다수의 카스토퍼가 위험요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정색 카스토퍼는 그늘진 실내주차장이나 야간 조명 환경에서 인식하기 어렵고 지면과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부서지거나 이탈된 카스토퍼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손상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카스토퍼 전수조사 후, 반사경이나 반사 테이프가 넓게 부착된 카스토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강범석 구청장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순서 의원(국민의 힘, 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 조사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홍순서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구 내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과 혹서․혹한기 건강 보호에 보탬이 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구청 노인복지과는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재활용품 수집인을 체계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이 과거 수행기사 논란으로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당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10일 열린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9대 전반기 2년 10개 월 간의 의정활동은 부침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저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특히 새벽 시간 문자, 사적 용무 지시, 장시간 대기 등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증거(차량운행일지, 근무기록 등)를 통해 반박 가능 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이 반복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일부 언론 매체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기자는 정정보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前 수행기사가 일방적으로 제보한 내용이 공익제보로 포장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흥군 하늘빛수목정원(대표 주재용)은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12회 튤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주말 버스킹 공연행사, 편백나무숲 산림욕 등이 진행된다. 하늘빛수목정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목정원 안에는 300여종의 수목과 1000여 종의 초화류가 심겨져 있어 생태 학습지와 가족나들이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튤립을 비롯한 1000여종의 꽃나무와 야생화가 꽃망을 터트려 화사한 봄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하늘빛수목정원은 약 10만㎡ 규모의 편백숲, 생태연못, 글램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 뒤편으로는 편백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주재용 대표는 “튤립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들이 수목원 전체를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다”며 “제12회 튤립축제에 오셔서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