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2, 일) 오후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한국 건설기업이 사우디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간 양국 협력에 기여한 양국 기업인의 땀과 열정을 치하했다. 이어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으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에 발맞춰 양국이 제조업, 청정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진행 중인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AI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사우디의 수소 생산과 대한민국의 수소 유통, 활용을 결합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자고 강조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모집을 위해 연봉을 올려 공고를 내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곳이 있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하여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재공고 시 의사 연봉을 올렸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인상 조차 못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나머지 15개 기관 35개 진료과는 의사 연봉에 대해 ‘추후협의’ ‘별도협의’ 등 정확한 수치를 제출하지 않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연봉을 2021년 9월 최초 공고보다 올해 8월 두 배 올려 재공고했음에도, 현재까지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3개의 다른 기관 휴진과도 50% 인상했지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 이용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9천 370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은 4천 821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5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연연 무기계약직의 최고 연봉은 정규직 최저 연봉에 미치지 못했다. 무기계약직 최고 연봉은 한국기계연구원(6천 959만원)으로 출연연 정규직 중 최저 연봉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7천 85만원) 보다 적다. 같은 출연연 내 정규직과 계약직 연봉 차이도 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규직 평균 보수가 1억 379만원인데 비해 무기계약직은 3천 191만원으로 약 3.25배 차이가 났다. 다음으로 한국전기연구원이 2.96배, ETRI가 2.87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81배 순으로 차이가 컸다. 25개 출연연 중 11곳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2배 이상 보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 해외학위자 10명 중 6명은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국적 쏠림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25곳의 해외학위자 1,225명 중 57.9%인 709명이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최종학위 취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다. 해외학위자 56명 중 43명이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받아 76.8%를 기록했다. KIST가 213명 중 163명인 76.5%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68.7%, 한국화학연구원 67.2%, 세계김치연구소 66.7%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도 60%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 학위자가 많았다. 일본대학 학위자는 289명(23.6%)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의 비데설치율이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화장실 비데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중 비데가 설치된 곳은 13.3%에 불과했다. 전북 지역은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 비데설치율이 57.3%로 높은 편이었으나, 경기 지역은 5.5%, 강원 지역은 6.6% 등으로 비데설치율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비데설치율은 10.1%였으나 중학교는 14.3%, 고등학교는 18.5%로 학교급별 차이도 존재했다.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을 교직원 화장실과 학생 화장실로 비교해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화장실의 비데설치율은 34.5%였으나 학생 화장실은 10.1%였다. 특히 전국 초등학교 학생 화장실의 비데설치율은 8.4%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청사와 국회 화장실의 비데설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모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언어장애를 겪는 만 10세 미만 아동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총 4천388명이었다. 만 0∼4세 언어장애 영·유아 수는 795명이었고 만 4세 이상 9세 이하는 3천593명이었다.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해 꾸준히 늘어났다.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 수는 2017년 2천276명이었으나 2018년 2천688명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3천217명, 2020년 3천833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4천321명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4천388명을 기록했다. 만 10세 이상으로 넓혀 봐도 언어장애를 앓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만 0세부터 만 19세 사이 미성년자 가운데 언어장애를 앓는 이는 지난해 5천270명을 기록했다. △2017년 3천53명 △2018년 3천468명 △2019년 3천986명 △2020년 4천609명 △2021년 5천143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언어장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이 지적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전환하면서, 좌석수가 970여개 축소된 데 따라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도 1.6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영사로 ▲㈜공항리무진(189대, 23개 노선[심야 5대, 3개 노선 포함]) ▲서울공항리무진㈜(68대, 7개 노선) ▲㈜한국공항리무진(51대, 7개 노선) ▲한국도심공항㈜(37대, 5개 노선) 4개 회사가 4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이 지난 2021~2022년 일반리무진(41석) 90대를 고급리무진(좌석수 30석)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 위해선 ▲고급리무진 전환 ▲승차공간 쾌적성 ▲운수 근로자 고용안정 ▲노선운영에 따른 적자 감소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일반에서 고급으로 바뀐 공항행 리무진이 90대 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노후화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노후 주택 군‧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7만8,369채 중 5만5,859채가 사용승인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독주택 중 71.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67.4%)보다 3.9%p 높은 것이다. 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 부평구가 94.5%(6,389채)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93.9%(13,717채)와 동구가 93.8%(4,937채)가 뒤를 이었다. 198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41년 이상 단독주택수는 전체 4만991채였으며, 미추홀구가 1만399채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85채)와 동구(3,926채)가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역시 노후도가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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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