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 국민의힘)은 4월 15일, 용인시 죽전중앙근린공원 내 유적지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문화유산과와 용인시 문화예술과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해당 유적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 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 및 백제 유구가 확인된 곳이다. 2003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보존조치를 통보받아 중앙공원 내 유구로 유지돼 왔으나, 2016년 1월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보호조치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황영선 경기도 문화유산과장, 고덕표 문화유산정책팀장, 용인시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팀장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유구는 보호막 없이 노출돼 있으며, 일부는 관리 미비로 훼손이 우려되는 상태다. 윤 의원은 유적지 보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보존조치가 해제됐더라도 유적의 역사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보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근 직업계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기 취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으나 2023년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저마다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 동대문3)는 4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통실로부터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추진현황 및 기본계획 진행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9.147㎞,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노선으로 2024년 6월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성을 확보했고, 현재 용역입찰을 거쳐 ’24년 10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6년 4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승인등의 절차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사업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질의 및 논의했다 면목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교통편의를 고려한 역위치 결정, 주민 갈등 최소를 위한 환기구 위치 선정, 차량기지 주변 난개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지적했고 향후 기본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경찰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원휘 의장은 15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촉구 건의안'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2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112 치안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 사무로 되어있다”며, “이로 인한 지휘․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평구의회는 4월 14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신청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안애경 의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허정미 의원, 정유정 의원 및 민간 전문가 4명과 위원장(여명자 의원)으로 구성되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ㆍ효과성 등에 대해 심의했으며, 그 결과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대표의원 김동민),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대표의원 허정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윤구영), 총 5개 연구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의원연구단체는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모임으로, 등록된 연구단체들은 11월까지 약 8개월간 주제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경북 산불피해면적은 4만 5157㏊로 3년전 울진 산불 피해면적의 2.8배, 피난인원은 3만6674명으로 2022년 울진 산불 피해보다 5.7배, 재산피해액은 울진 산불 9086억원보다 6배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산불진화투입인원은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1만 5672명으로 1.2배에 불과했다. 2025년 경북 산불 헬기투입수는 665대로 2022년 울진 산불 헬기투입대수 683대보다 더 적었다. 소방차투입대수 역시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4384대가 투입돼 3년전 울진 산불보다 1.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말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안말남 의원은 우리 군이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인구감소 문제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전략 마련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춘다면 청년이 함안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안말남 의원은 “과거 보육정책 최우수 지자체였던 함안이 이제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함안군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안말남 의원은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와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 방안 및 농업정책 전반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용수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가 맞물리며 농업생산 기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공업용수 확보 대책 ▶ 지방하천에 퇴적된 토사제거 계획과 골재채취사업 추가 추진 여부 ▶ 감소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추진 계획 ▶ 소류지 안전점검 부실 실태와 향후 현장 점검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여부 ▶노후 소류지 퇴적토 제거 및 수질관리 대책 등 함안군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 관련 예산과 정책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용수로 정비 등 기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함께, 하천수를 활용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 중장기 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울산 최초의 온라인 중심 교육기관인 울산온라인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 교육위원, 교육감, 교육청 관계부서, 인근 초·중·고등학교장, 타시도 온라인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울산온라인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고, 이음교실 및 소형 스튜디오 등 주요 교육 공간을 참관했다. 학교 관계자는 “울산온라인학교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목을 제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석주 위원(농소2·3동)은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온라인학교의 강점을 살려 학업 미이수로 인한 학생 유급을 줄이고, 과목 선택 다양화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는 등 실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울산형 온라인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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