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관광자산을 활용해 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 콘텐츠산업에 유리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굴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 확보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2)이 대표 발의하고 유순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36회 사회문화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과했다. 심오섭 의원은 “국악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감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국악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강원도에서도 국악 활성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국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경연대회와 창작활동 지원 ▲전통 국악의 보전 ▲전문인력 양성 ▲국악 관련 단체 육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진흥사업 위탁 등 국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악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는 물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완주군의회는 10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미공급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전북도시가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 ▲과도한 시설분담금 기준 ▲미공급지역 공동부담 협약 등 3가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완주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84.64%로 나타나지만, 단독주택 기준으로는 54.3%에 그쳐 체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급망 지원사업 수요조사 또한 일부 읍면에 한정돼 있어 전 지역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설분담금 부과 기준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공급배관 100m당 수요가 83세대 미만일 경우 주민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는 전남(45세대), 광주(34세대) 등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남원 의원은 검단구 분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서진’ 지명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고, 김춘수 의원은 공공열분해 시설 추진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백슬기 의원은 최근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친모에 대한 방임 혐의 입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장문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 운영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학엽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카스토퍼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북부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비 중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주시의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소송이 공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고 결의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담배회사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 결의안은 제4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식적인 지지 의사가 밝혀진다. 남관우 의장은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는 것은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며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9년 이후 16년간 고정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3,700만 원)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4월 16일 제422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 기준 평균 가구소득이 7,185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겸업소득 등으로 기준을 소폭 초과한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지금의 기준은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제도 개선 없이는 공익직불제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경남과 같이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0일, 제4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이운 의원, 현기종 의원, 강연호 의원, 양경호 의원, 현길호 의원, 이남근 의원, 6명의 의원이 ʻ2025년 상반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ʼ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문의원 별 질문 요지로는 정이운 의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현장체험학습 대책에 대하여, 학생들의 저체력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보에 대하여, 학부모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한다. 현기종 의원은 성산고등학교 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구용역 과다 및 연구 활용성 미비에 대하여, IB프로그램 관련, 공교육 강화 관련, 민간위탁사업 관련, 제주 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질문한다. 강연호 의원은 IB 교육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관련, 정서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재경 위원(국민의힘, 서구3), 부위원장에 이한영 위원(국민의힘, 서구6)을 선임했다. 지난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위원회는 이재경(국민의힘, 서구3),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이상래(국민의힘, 동구2)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말까지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공감대 형성과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정책대안 마련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경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특별위원회가 소통과 공감, 협력의 장이 되어 대전과 충남이 함께 도약하는 통합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경화 의원(동문1·동문2·수석)은 서산시의회 ‘(전)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배출에 따른 환경부 과징금 1,509억 원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 ~ 2021년 11월까지 서산시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것과 2017년 6월 ~ 2022년 10월까지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굴뚝으로 증발시킨 사안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 관련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한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에 의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이 기소됐고,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개원 3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예산을 절감하고 그 비용을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도 지역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군, 하동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주택과 산림 등을 비롯한 주민 생계 기반을 무너트리며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서구의회는 이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연대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임이자 의회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사 간소화가 아닌 ‘기념은 마음으로 책임은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서구의회 의원들의 마음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서구의회는 ▲기념 떡 케이크 및 기념품 미제작 ▲모바일 초청장 활용 등 행사의 형식적 요소를 과감히 줄여 약 35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여기에 전체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50만 원을 추가 모금하여 총 7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쌀 등 기부 물품과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승일 의장은 “서구의회 34년의 역사는 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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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