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구성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지속적인 캠페인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이를 학교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구리시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신현관 센터장, 구리시체육회 윤재근 회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는 15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와 관련하여 특혜 의혹 및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자문위원으로는 김춘근 예성컨설팅 대표가 위촉되어 행정사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이다. 권봉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사무조사 기간 동안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 본연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던 ‘'구리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 규탄 결의안’을 서명 의원 전원의 동의와 함께 철회하며,백경현 시장의 공식 사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권봉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이 통째로 삭제된 사안에 대해 백경현 시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구리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시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을 의회에서도 수용하여 결의안에 서명했던 권봉수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 의원 전원의 동의로 철회를 결정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에 대해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공감하며,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권봉수 의원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를 정상으로 돌려세운 만큼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직 구리시민과 구리시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4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번 사안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매월 8만 부 이상 발행되는 '구리소식'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 제·개정 및 본회의 발언 내용 등 의정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조정·편집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회소식란 삭제에 대한 구리시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시장의 입장과 해결대책을 질문한 것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의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냐”며, 사실에 입각한 의정활동이 그런 이유로 편집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보도자료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번 '구리소식' 의회소식란 통편집이 헌법 제21조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4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구리시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 '구리소식'의 편집인인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에게 게재 내용 선정 및 편집 절차를 질문하고,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과정을 통해 시정소식지가 임의로 편집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의 장기 공백에 따라 위원장을 두지 않고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점을 지적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부시장이 편집을 맡아 시정소식지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부시장 직무대리를 배제한 채 3년 가까이 시장의 방침으로 발행하며 입맛에 맞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권봉수 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시정소식지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 시정질문 등의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이 협의회 사무처로부터 보고된 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심의를 거쳐 상정·의결됐다. 특히 김시성 의장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제천(입석리)~평창역 간 총연장 57.8km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선은 강원 영월·평창과 충북 제천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간선축으로, 지역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평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 발전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제천~평창 고속철도 건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 및 남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및 승인하고, 의원발의조례안 10건을 포함한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원하며, 성동구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극단이 아닌 균형, 대립이 아닌 협력이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 오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혔다. 먼저 정교진 의원이 '유해 조류로 인한 피해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성근 의원이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이영심 의원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 판결에 따른 점자 문화 활성화'에 대해, 전종균 의원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주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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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