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5월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안동영호초등학교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5~6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각각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초등학교 등교 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독도를 지키자▴▲인조 잔디 설치등 5건을 발표하고▲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초등학생 화장품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장 의석에 앉은 학생들은 다소 긴장된 표정들이었으나,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을 거치며 차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 진행된 안건처리 찬반토론과 전자표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공업지역은 기존 21도에서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지역은 18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14일에 통과,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재해 위험 증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창원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사도 기준이 11도 미만으로 묶여 있는데, 이 때문에 지역 기업의 상당 수가 외지로 떠났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본 목표 설정, 추진체계 마련, 시민 참여 방안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창원시가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탄소중립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4일 창원시 전역에 산재한 진지동굴 등 일제강점기의 침탈 흔적들을 바탕으로 역사의 진실을 체감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창원시의 어두운 역사적 장소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현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에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현장이 다수 존재하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4일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와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창원시 5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정수 기준을 읍·면·동별 인구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위원 수를 단순히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서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구 8000명 이하 면·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수를 15명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역별 인구 구조에 따른 주민 참여 여건이 다름에도 기존의 정수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다”며 “창원시의 모든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경수 의원(상남, 사파동)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생활 체육 종목으로 파크골프를 육성하기 위해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14일에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파크골프 행사,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층이 적은 비용으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2025년 2월 말 기준 창원시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19만 4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5%를 차지한다. 곧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현재 파크골프가 고령층을 위한 대중적 생활 체육이라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무안군의회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특정 선거의 정치과정 한복판에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사법부의 칼날로 재단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사법부의 비상식적이고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전에 없던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 또한 국민의 피로 쌓아 올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일말의 부채 의식이 있다면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 힘쓰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사회적금융포럼으로부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제안’를 전달받았다. 13일 오후 서울 성수동 메리히어 메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김현대)을 비롯한 사회적금융포럼 회원 단체로부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9대 과제’를 제안받았다. 복기왕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은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대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제안에 귀 기울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과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순화시키는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와 정책제안에는 복기왕 위원장과 최혁진 부원장(민주연구원), 김현대 이사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무안군의회는 5월 1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으로 구현하는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렴서약서 작성과 청렴구호 제창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의원과 직원 전원이 청렴서약서에 자필 서명하며, 금품·향응 수수 금지, 직무 관련 부당행위 지양, 군민 신뢰 확보 등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 ‘청렴은 나부터’,‘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 ‘군민을 위한 투명한 의회’ 등 청렴 구호를 함께 외치며 공직 윤리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호성 의장은 “청렴은 군민이 의회에 보내는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의회 구성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되새기고, 반부패 청렴정책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청렴소통의 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청주남중학교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제117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 선거, 안건 심의, 자유발언 등 실제 의정활동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고 ‘교복 자유화 조례안’, ‘1학년 시간표 바꾸기 건의안’, ‘교실 뒤편 사물함 교체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로 표결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또 ‘학교 폭력이 목격되면 바로 처벌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과한 장난을 멈춰야 합니다’, ‘학생들의 사복 제한을 늘려야 합니다’ 등을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옥규 의원(청주5)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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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