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윤희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례회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정례회(6월 5일) 및 제2차 정례회(11월 20일) 일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탄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희정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정례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가 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수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할 수 없는 규정을 추가했고 ▲법률적 근거 없이‘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신성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지원 활동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됐다”라며 “직장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개정 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광군의회는 8일 간담회실에서 제11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계획, 대설에 따른 농업피해 복구 예비비 사용,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진 현황, 위생처리장설치운영 조례 폐지안 등 보고사항 7건이 함께 다뤄졌다. 이 중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 제도적 기반으로, 군민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 현장 밀착형 복지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8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에 대해 제품의 유해성 정보와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해 왔음을 지적하며,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흡연 폐해 책임규명 소송’과 관련해, 최근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표시 및 제조물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정부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이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담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8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심사 안건으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지난 4월 2일 실시된 광양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돈견 의원의 의원 선서가 진행되며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논산시의회의원 13명은 8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써달라며 성금 1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조용훈 의장은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성금을 모으게 됐다"며, "논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다른 지역일지라도 서로 돕고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논산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 전용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여수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재인 흥국사와 향일암이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소방 안전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며 많은 문화재가 소실된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우리 지역 문화재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흥국사에 대해서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로, 국가 보물 16점을 포함한 다수의 문화재가 존재하며, 대웅전은 국보 승격이 추진 중일 만큼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유산이 현재 계곡물 60톤에 의존한 화재 대응 시스템, 노후화된 소화펌프, 부식된 소화전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펌프는 소음이 심하고 고장이 잦으며, 15분 이상 작동이 어려운 상태로,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화수 저장용량 부족과 협소한 소화 호스 등은 명백한 행정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오라동 선거구)은 2025년 4월 7일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조성된 센트럴파크를 언급하면서 ‘공원이야말로 도심에서 자연으로 가는 가장 짧은 탈출로’임을 강조하면서 제주에도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제주도는 ’600만 그루 나무심기‘, ’제주 숲 공간 혁신 시즌2‘ 등의 정책을 통해 도시숲과 도심지를 연결하는 숲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272개소 공원 중 39개소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승아 의원은 “남조봉 공원이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공원 조성이 너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남조봉 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아 의원은 최근 공원에서의 서비스 확대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도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8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오관영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동구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들께서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85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 ▲17일 상임위원회 ▲18일 제2차 본회의(구정질문) ▲22~23일 현장방문 ▲25일 제3차 본회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오늘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회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체계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을 두고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로서 부당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노동조합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밝히며, 도민을 위한 도의회의 의정 활동에 집행부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첫째, 위 노조들은 도정질문 등에 대한 후속보고에 대해, 도의회가 집행부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여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개별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방적인 의무부과도 아니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지도 않는다. 먼저 타 시 · 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7개시도(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충남,전북)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후속 보고에 대해 조례나 규칙의 강행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 강원, 충북, 전남, 제주에서는 공문발송으로 후속보고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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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