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시 제5선거구)은 3일 열릴 제417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키오스크 공포증’ 해소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형열 의원은 “길거리 음식점, 병원, 지하철역, 공공기관 어디를 가도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은 복잡한 화면 구성과 조작 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약받는 심각한 디지털 불평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주문을 포기하고 매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형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들을 언급하며, 전북형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전북형 디지털 교육버스’를 도입하여 농어촌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챗GPT 맞춤형 활용 전략’을 주제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중 챗GPT를 활용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조석중 배움아카데미 대표는 챗GPT를 활용한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 시연을 통해 실제 업무 활용 사례를 제시하며, “챗GPT는 정책 자료 조사와 분석, 인사말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보좌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부의장은 “서울시가 AI 기반의 지능형 CCTV로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있고, 경기도가 AI 기반의 노인 말벗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 도의회도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하여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 보이지 않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은 2일(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라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수산기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문제는,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상 ‘전용된 농지’로 분류되면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4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충청광역연합 초광역건설환경과의 ‘2025년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연내 연합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 ▲광역BRT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충청권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초광역 물환경 대응체계 마련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연계를 위한 핵심 현안사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한영 의원(대전 서구6, 국민의힘)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1단계 사업의 지지부진한 추진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광역철도망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개 시·도가 단계, 단계별로 강력한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들의 결단력 있는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과 공동 대응 체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출장의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반복 지적되는 공무국외 출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 국민의힘)은 “국외 출장 시 부당한 경비 사용을 방지하고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형서 의원은 “기존의 국외 출장 절차를 보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전문가 및 관계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출장 결과 보고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 국외 출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 산불을 시작으로 22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노금식 의장은 “금번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물품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기로 의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에 동참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일동은 “산불피해 이재민과 복구에 힘쓰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영남지역 산불 피해민 돕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광역연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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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