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환경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골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단의 설립 목적에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단순한 환경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이하 ‘전남도의회 3당’)은 4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의회 3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헌정질서의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는 4월 1일 남양읍에서 1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희 대표 의원을 비롯한 배현경, 송선영, 이계철, 조오순, 최은희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연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송선영 의원은 당성의 역사 및 지리적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경희 대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복합문화관광특구로서의 특성을 살려 당성과 궁평항 등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는 김경희 대표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를 글로벌 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합문화관광특구 지정의 실현 가능한 로드맵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2일, 파주스타디움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 키오스크 제1호 기증식에 참석해,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도민이 직접 손끝으로 기부하고, 그 기부가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2023년 기준 경기도의 기부 경험자 비율은 23.2%로, 세종시(30.3%), 서울시(24.8%) 등에 비해 낮고, 기부금품 모집액도 전년 대비 12% 감소한 52억3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기부문화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부 활성화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작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장비 구입비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이던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을 투입해 기부 키오스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를 통해 도민이 복지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스스로 성장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일 오전,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과 광주시 관계자를 비롯하여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및 지역 상인회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시는 인구 40만을 돌파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한 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중심지인 만큼, 각 상권의 특수성과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참담한 지경”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책과 예산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는 2일 오전 강남대로(신논현역·강남역·우성아파트앞 사거리) 일대 등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진행된 2025년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했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각종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청소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형대·전인수·윤석민·안지연·박다미·황영각·김진경·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여했으며,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호귀 의장은 "지역사회를 돌보고 가꿔 나가는데 솔선수범해주시는 구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강남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 곳곳을 면밀히 살피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원장, 이천시2)과 김일중 의원(교육행정위, 이천시1)은 2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학교 현안 해결 방안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앞서 지난 2월부터 아미초교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현장의 어려운 점과 필요 사항을 청취해왔다.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청취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교육 시설 현대화, 통학로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통학 구역 조정 등이며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환경 개선과 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 지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을 만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가칭)과천지식3중 설립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과천지식3중의 설립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관계 부처 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천지식3중 설립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공공지(공공녹지)로 지정돼 있어, 학교용지로 변경하려면 지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녹지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환경부는 도시 내 녹지 비율 감소와 생태적 기능 약화, 대체 녹지 확보 방안 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미 학급당 31명에 달하는 과밀학급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권과 쾌적한 학습환경 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며, “녹지를 아끼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에서 산림 주변지역에서의 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산불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일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는 등의 화재안전 관리 제도를 더 강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울주군 언양읍과 온양읍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비롯해 경북 의성·안동, 경남 산청·하동에서의 산불로 주변 지역까지 유례없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산림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산불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 수립·시행 ▲산림인접 지역 화재발생 위험 실태조사 ▲산림인접 지역에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산림인접 지역 화재예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조항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시민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특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도 포함해 계층과 지역,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