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을 통합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원 대상별로 각각 제정해 정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구전략국’을 신설했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남도의 다문화가구는 2021년 6만 여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6만 5천여명으로 2년새 5천여명이나 증가하는 등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천안 6천여 가구, 아산 4천여 가구, 당진 2천여 가구로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다문화가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충남의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에 맞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일, 간담회실에서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사회에 인구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장세일 영광군수가 지난 주자로 참여해 김강헌 의장을 지목했다. 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조일영 영광군의회 부의장, 김성면 한빛원자력본부장을 지목해 캠페인 참여를 이어가도록 요청했다. 김강헌 의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영광군의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 패널을 들고 사진 촬영에 나섰으며, 인구문제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탰다. 이어 김강헌 의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인구감소는 지방 소멸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군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의회도 정책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문수기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31일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중단 관련 장외 피켓 선전전이 8개월 만에 종료됨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온 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의정활동의 모든 창구를 통해 사업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며 특히, 의회 내 수적 열세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7월 24일부터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피켓 선전과 공론화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5년 2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시민단체들이 주민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서산시의 다른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피켓 시위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 관련 피켓 선전전도 함께 진행해 왔으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차장 사업 중단 피켓 시위를 먼저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여름의 뙤약볕과 겨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이 31일 제천시보훈회관에서 무공수훈자회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안보 특강을 실시했다. ‘국가안보와 호국보훈’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 박 의장은 “경기침체와 재정악화를 이유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분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무공수훈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MZ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보훈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기 무공수훈자회 제천시지회장은 “오늘 자리를 통해 의회와 보훈 가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지난해 8월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포함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증평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정·개정·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지난해 주요 내용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읍·면 이장회의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현수막 및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조윤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에서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최소 1,587명(2025년 기준)의 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평구의회는 3월 31일 원주시의회 정책지원팀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을 환영하고, 양 의회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실무적 경험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안애경 의장은 원주시의회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과 함께 의장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양 기관의 조직 운영 방식과 정책지원 기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의정회의실로 이동하여 부평구의회의 정책지원팀 운영 체계, 정책지원 업무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운영방식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 연구 지원 체계 ▲데이터 기반의 자료분석 및 지원 방안 ▲의정활동 지원 체계 시스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안애경 의장은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교류가 양 의회의 정책지원 업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주시는 4월 1일 시청 강당에서 읍면동 및 본청 각 부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자와 신규임용 공무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세외수입의 부과·감액·환급관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체납처분 및 압류 등 실무 징수 기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사용 중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시연을 통해 현장 사례에 기반한 실습형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을 책임지는 필수적 자주재원으로, 개별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담당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3월 31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구민호 여수시의원과 공동으로 ‘여수 귀환촌 주민 대책없는 철거 반대 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여수엑스포장이 조성되어 있는 여수시 덕충동 일부는 과거 귀환촌(歸還村) 또는 귀환정(歸還町)으로 불렸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1969년 3월 31일 ‘대책없는 철거 반대’ 투쟁을 펼쳤고, 이는 전국 최초 빈민투쟁이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소장의 ‘귀환촌 투쟁의 역사성’에 대한 강의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당시 귀환촌에 살았던 주민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구민호 여수시의원은 “여수의 또 다른 민주항쟁이었고 전국 최초의 빈민항쟁인 귀환촌 투쟁이 재조명되고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은 “귀환촌 투쟁의 역사적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비롯해 귀환촌 상징물과 기념공간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다만 주 의원은 현재 윤석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5일과 26일, 동탄2-1중학군 학교(치동중, 동탄중, 이산중, 청계중, 다원중)를 방문했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교의 교육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계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중학교 내 학급당 최대 학생수 기준인 36명을 초과하여 1학년 학급 절반 이상이 37명인 초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계중학교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다 보니 학습 효과 저하는 물론, 교육환경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교실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 탓에 이동수업이나 쉬는시간 등 학생 이동시 혼잡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자칫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라는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이 큰 GHP(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의 교체의 시급함,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등 다양한 교육현안이 학교 방문을 통해 드러났다. 신미숙 의원은 “현재, 동탄2-1중학군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1일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 학부모들과 만나 현장 민원을 청취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 방호울타리는 식수대 안쪽에 설치돼 있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갈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차량 통행이 잦은 차도 인근으로 울타리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예산 2억 7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신청했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와도 적극 협의 중이다. 김 의원은 “道 예산확보를 통해 그동안 민원이 이어지던 과천대로 12가길~2길(S1 푸르지오 오르투스 ~ S8린 파밀리에)과 과천대로 8길(S4 푸르지오 라비엔오 ~ S7 그랑레브 데시앙)까지 지식정보타운 주거지역을 십(十)자로 교차하는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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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