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6일,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이동이나 제도적 제약으로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현재 4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애인 기회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 중인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기회수당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근로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근로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와 서울 동작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근로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장애인복지 선도 광역지자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법령의 적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분석하며 의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교육 후 이어진 청렴서약식에서는 의원들이 청렴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낭독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오인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덕목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공직사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8일 ‘의왕-광주 고속도로’의 사업 제안사인 GS건설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구 의원인 서희경 성남시의원이 함께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를 통과하는 계획 노선에 대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 주민 약 150여 명은 아파트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설명회는 결국 중단됐다. 이에 안계일 의원은 28일 GS건설 관계자들과 별도의 정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명확히 전달했다. 특히, 노선 변경의 가능성, 대체 노선에 대한 검토,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 화성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제1회 화성시 사회복지사 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날 대회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등 내외빈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사회복지사 대회 1회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여러분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되지 않았나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1회의 문을 연 이 대회가 앞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복지사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이날 대회는 개회사 및 축사, 사회복지유공자 시상, 사회복지사 선서문 낭독, 초청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3월 26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시 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족정책 변화에 따른 가족센터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족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족센터별 운영 현황과 우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센터의 직면 과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2007년 설립된 이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환 부의장, 신동원 부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 신복자 의원, 도문열 의원과 서울시 및 21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4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 사고는 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추락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시와 관계 기관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지하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지하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사전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장에서 밤새 구조와 복구 활동에 힘쓴 소방, 경찰, 구청,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서울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강동구는 물론 서울 전역에서 지하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6일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역사교육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안창호 기념관’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 독서동아리 초록꿈 학생들을 격려하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실)가 주관하고, 정독도서관과 기념사업회 간 체결된 역사교육 활성화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양지만 교육사의 역사 강의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정신을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의식을 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공공기관과 연계한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소 청소년 인문교육과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1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3건, 기금변경안 1건, 기타안건 1건 총 5건을 의결했다. 원안 가결된 안건은‘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례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변경안’등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구례군의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길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한 뜻깊은 의정활동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신뢰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구례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나주시의회는 2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는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주는 내년 1월 28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의안을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과 홍보 부족, 실질적인 장애인 관련 시설 지원 부족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단체, 소상공인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나주시의회는 2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회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것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을 조영미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관용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 소송을 제기했으나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흡연에 따른 피해,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때”라며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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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