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3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재가요양보호사 실태와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요양보호사 협회, 전남재가요양보호사협회, 전남장기요양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고령화 사회의 핵심 인력인 재가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경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전남노동권익센터 문보현 정책팀장과 전국요양보호사 협회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각각 ‘전남 재가요양보호사 노동 실태’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장기요양지원센터 이상엽 센터장,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서연수 팀장,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명진 재가요양보호사가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미경 의원은 “재가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미연)'가 28일 제1차 정기회의로 연구활동 시작을 알렸다.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및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대표의원인 김미연 의원을 비롯한 김원진 의원, 심우창 의원, 한승일 의원이 참여하며, 사회적 고립 인구 등에 대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단체는 연간 세부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 방향성을 정립했다. 연구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자문위원 7명을 위촉하여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시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무리했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서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받도록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실행에 마중물 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85%), 전남·전북·경북·충남(7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7일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표준모델의 수립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개발, 실증사업 추진 및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민ㆍ관ㆍ학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도 함께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그동안,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기술자나 생산자 중심으로 접근해 왔지만,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실제 거주할 주민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표준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실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왕1)가 28일,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과 김정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허남석 정책기획관,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부터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전해 듣고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모았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과 불합리한 인사 운영에 따른 인력 이탈로 가축방역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귀 기울이면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BTL교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위한 방안’ 정담회에서 “BTL교 경비원의 급여를 현실화해 경비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BTL교에 채용된 경비원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월 인건비는 148만원이다. 이에 반해 재정학교 경비원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 238만원을 받는다. 이서영 도의원은 “BTL교 경비원의 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 전체로 보면, 너무 적다”며,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촉구했다. BTL교 경비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나 학교에서 15시간을 보낸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방식으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은 “BTL교 경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7일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대외협력팀 팀장과 관계공무원을 만나 안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2025년 교육 사업과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는 2025년 안성시 교육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안성 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학교 개선 사업,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박명수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질의 교육 정책이 안성의 모든 학생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성 시민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 지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중돈·신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미세먼지·폭염 등 시대적 과제에 부응…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필요”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해 왔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진단조사 의무화…“시민 중심의 가로수 환경 조성” 조례는 우선 가로수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영아반 운영 어려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인건비 현실화 및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지원을 요청하며 정책제안서를 이인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도기에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유보통합 시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고, 경기도 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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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