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3월 26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대관 원칙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을 시로부터 2월 5일 승인받고 시민 참여독려를 위해 문자, SNS 홍보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2월 11일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대관 승인을 취소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먼저 대관 원칙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장 전결로 승인 취소했다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답했다.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의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권봉수 의원은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세종시청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7일 국회에서 세종시 창업벤처 생턔계 조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창업하기 좋은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세종시 창업 및 벤처기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창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세종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최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넘어 첨단 기술 창업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천히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종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이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중앙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장접을 살려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유치를 통해 젊은이들이 세종으로 모이고 도시가 활력있는 모습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 의장은 “영남 지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등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가적 재난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의 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의회 사무처에 지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우선 서울시의 재난구호자금이 조속히 집행되고, 시의 방재인력과 장비가 현지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조속히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서울시 차원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경북 현지에서 복구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는 서울시의 대외협력과 구호기금 등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최 의장은 26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경북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연금특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4월경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민생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면서, “보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27일‘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맹견이 아닌 일반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영리 우선의 관리로 인한 동물보호 소홀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허가증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업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절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시작됐으나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27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p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자 이들을 ‘착한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본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을 여섯 차례 연장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미국 대선과 12·3 내란 비상계엄을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경기 부진이 개선되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은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제176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방안 촉구 결의안 등 10건의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황선호 의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격훈련장이 있는 양평군도 군사 훈련장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의 의장들이 모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매 정례회의마다 경기도 전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스출처 : 양평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장 박인철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주도하는 3GO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3GO 릴레이 챌린지’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 먹깨비·탐나는전 사용 GO! - 민생경제 살리 GO! - 소상공인 살리 GO! 이상봉 의장은 "일상 속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과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적극 활용하며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강동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박상춘이 추천되어 향후 챌린지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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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