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까지 허용했다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6일에 열린 성남신흥초등학교(교장 한아리) ‘새나리관’ 개관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새나리관’은 총면적 1,276.77㎡(약 386평) 규모로, 1층 급식실을 비롯해 2‧3층 체육관, 특별실 3개, 화장실 4곳, 승강기 등을 갖춘 복합 교육시설이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체육 활동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역 내 교육 인프라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1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두 차례 공사 중단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만식 도의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 끝에 총 9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마침내 완공에 이르렀다. 단일 초등학교에 투입된 사업비로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이며, 지역 교육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최만식 의원은 “학교체육관 증축을 위해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훌륭한 공간이 완공돼 매우 뜻깊다”며 “새나리관이 우리 성남신흥초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좌장)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충청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숙박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그린키(Green Key) 국제인증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제주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산업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도내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3월 26일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6개 업체를 모집하며,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 내 숙박업체로, △2023년 친환경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2024년 그린키 인증 프로그램 참여 업체가 1순위 △친환경 운영에 관심이 있고 객실 15개 이상을 보유한 호텔 및 호스텔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하며, 관련 문의는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된 업체에는 △그린키 인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400만 원 상당) △국제 인증 신청비(225만 원 상당) △심사위원단 제주 체류비가 지원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외식업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와 협력사업을 이어간다. 제주도는 ‘2025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브랜드․메뉴 개발부터 위생 개선, 시설 디자인까지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올해 사업은 한·중·일식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분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주시 1곳, 서귀포시 2곳 등 총 3곳의 외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변화를 꾀한 오리정과 대진횟집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오리정은 새 단장 후 지난 2월 매출이 전월 대비 22% 증가했으며,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 수는 102%, 스마트콜 문의는 207% 급증했다. 대진횟집 역시 온라인 노출과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자, 컨설턴트, 셰프,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CJ프레시웨이의 외식 솔루션 전문조직은 선정된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스튜디오큐브, 대전e스포츠경기장을 찾아 미디어영상콘텐츠 및 e스포츠산업 현장을 파악하며 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첫대전시청사 복원 현장을 방문해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첫 현장방문지인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과 체험 현장을 시찰하며 “시민들이 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특수 촬영이 가능한 공공 주도형 스튜디오 큐브를 찾아 기관 현황 청취 후 시설을 둘러보고, “대전시가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해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로 방문한 대전e스포츠경기장에서는 국내 유일의 아레나 경기장을 살펴보고 업무보고를 청취 후 “대전시가 e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메이저대회 유치와 도시브랜드에 걸맞는 e스포츠대회 개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현장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회는 첫대전시청사 복원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공사 결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작구의회는 26일 의장실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당발전위원회’ 및 구민 21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적극적인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정재천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을 이어오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작구의회도 수상자 분들의 봉사정신을 본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동작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6일 누읍기업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산시의회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의원과 누읍기업인 협의회 박종석 부회장 등 기업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읍공단 내 ㈜후레쉬서브에서 진행됐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 누읍공단 내 도로 정비 ▲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 처리 시 애로사항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업종 확대 ▲ 경부선철도 횡단 도로 개설에 따른 현실적 토지 보상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오늘 청취한 애로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 오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오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26일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추락하는 전북자치도의 농업ㆍ농촌’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전북자치도 농가인구는 17만 9,162명으로 5년 전 20만 8,600명에 비해 농가인구가 무려 14%나 감소했으나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56.1%에 이르며 청년농업인(20~44세)은 농가인구의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가소득 중 도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23년 기준 1,006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84만 원에 불과해 올해 최저임금(209만 원) 대비 40%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이대로는 전북자치도에서 농사를 지어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 농민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도 전북의 기간산업인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 당장 전북자치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북자치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축제가 급증했지만,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관심은 떨어지고 진부한 트로트 공연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역축제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자치도의 지역축제는 2024년 기준 88건, 예산만 450억원 이상이다. 2018년과 비교해 축제 수는 87.2%(42건) 늘고, 예산은 69.7%(185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축제 참여율은 2019년 61.3%에서 2023년 27.5%로 폭락했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의 외부 방문객 비율도 5.86% 줄어 50.77%에 불과하며, 1인당 소비액도 12.13% 감소해 7,8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우후죽순 늘어났을 뿐 정작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관심은 싸늘하다”며,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지역축제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접근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로트 가수 등 연예인이 참가하는 축제도 늘어났다. 2022년 25개에서 2024년 50개로 두 배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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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