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25일 화요일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자동 갱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휴대폰 이용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을 통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용자가 직접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이 고령층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한 갱신 절차를 어렵게 느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식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인해 향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정 의장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자동 갱신은 고령층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년 5월 제정 후 5번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서구는 14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뒤 현재까지 조례의 개정이 없었다.”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공모전 참여, 표창,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4년 기준 광주 서구의 학업 중단 청소년 수는 총 168명(23년 210명)으로 광주의 경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고령인구는 연평균 4.6% 증가하는 반면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10.2%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연간 42만원 감소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발표되어 자진반납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동권 보장과 생계형 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 자진반납 정책만 시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경애 의원은 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포 ▲ 첨단안전장치보급과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 ▲ 운전면허반납자에 대한 지원확대 ▲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만 65세까지의 지원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3월 26일 오후 2시 광양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된 ‘2025년 광양만권HRD센터 통합 입학식’에 참석해 축하와 함께 “취업 성공을 위한 원스톱 지원공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강원혁 광양만권HRD센터 이사장, 입교 교육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진사업 소개와 입학선서, 취업비전 우체통 봉인식, 슬로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광양에는 지역 맞춤형 기업들 많고 맞춤형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도전정신을 갖고 노력하면 무난히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수료할 때까지 잘 견뎌, 취업의 관문을 잘 통과하시길 바란다”며 “청년단체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26일 서산시의회 조례제정간담회장에서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회를 진행했다.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씨앗 하나를 심듯 추진해 온 이 조례(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의 테두리를 넘어, 반려견의 첫 발걸음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한 생명의 여정을 따뜻하게 보듬는 행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려동물 미등록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으며, 특히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어두운 그림자에 주목했다. 현재 많은 반려인들이 사체 처리에 대해 불법 매장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상처처럼 토양과 지하수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깊은 뜻을 전했다. 또한 "반려견 등록제는 차가운 행정의 문서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라고 강조하며, "등록비 지원이라는 작은 디딤돌을 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위한 기준인건비 상향 등 세원 확충의 노력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태완 의원은 “주민 일상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지자체의 재정력과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조세 재원의 중앙 집중,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재정 구조로는 표준 행정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데 교부 대상에서 자치구는 제외된다”며 “광역시의 집행기구형 기조 유지와 현행 지방교부세법 탓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지난해 기준인건비 145억 원 초과, 4년간의 초과분은 349억 원 규모인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 자치구는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 관련 페널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집행부의 미온적인 입장과는 달리 초과정원 운영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광산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 할 것을 광산구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의 특정 구역을 도시기능 증진, 경관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광산구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택지지구가 있는데, 선운2지구를 제외하면 모두 준공 5년이 경과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이다. 김영선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주민 생활과 상권 구조를 반영해야 함에도 광산구는 최근 5년간 단 7건의 소극적인 변경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공론화에 대해 제언했다. 김영선 의원은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상업·업무시설이 늘어나며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 체계와 교통 기반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공지와 완충녹지를 일부 변경하여 공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용공간 활용, 마을별 마음상담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제안했다. 조영임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 공용공간이 주민 소통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100개의 복지관’ 시책에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려면 아파트 관리동이 마을복지관으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100개의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용공간에서 경로당과 어린이집 정도만 활성화되고 집회장, 회의 공간 등은 방치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공간도 대부분 낙후되거나 방치되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시설 보수에 우선적으로 쓰여 공용공간의 리모델링 지원은 밀리는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공용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예산과는 별개로 사업 항목을 신설·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SNS 숏폼 영상 시리즈 '어서와, 의회는 처음이지?'를 제작해 26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출연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게 되며, 26일 첫 게시 후 8주간 매주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번 SNS 숏폼 영상을 통해 구민과의 친숙함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동수 의장은 “이번 숏폼 영상 시리즈가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와 구민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28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및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점자 사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점자 명함 사용 등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유보통합과 관련해, 증원되는 교육청 인력의 시·구청 별 적정 인력 배치와 소규모 어린이집의 영아 전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선유초 사건과 관련,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생·교직원 심리 치료지원 등을 주문하고, 전국적으로 화재로 비상 상황임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화재예방 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 지침을 통해 학교 근무 공무원의 여건을 감안해 학습휴가가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일부 학교 급식실에 노조 쟁위행위 포스터가 게시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학생들은 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교육청에서 노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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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