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개정조례 및 전국 최초 안전승하차 회차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기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박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소감을 밝히며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용산구의회는 3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교육지원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안(백준석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문화진흥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족정책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사회복지과, 원안가결)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 3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 확보 대책을 강조하고, 작업인력의 효율 및 생산성 증가 방안 마련과 재활용품 활용 수익사업 발굴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성철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위원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이 임기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은 조례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조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 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이상래(국민의힘, 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상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총 200개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전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시장·구청장과 상호 협력해 유·초·중·고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고,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나 폐교에 설치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해, 대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점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최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 과정에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특례 대응이 부족했다”며, “도의회와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전략적 협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관련 간담회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전남교육청이 사전에 입장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고 정책 제안에 소극적으로 임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지정이 전남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된 상황에서 교육청의 목소리와 교육 특례 반영 논의가 뒤늦게 이뤄진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교육청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와 자체 연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연구원의 용역 추진 과정에서 별도의 대응 연구나 협의가 없었던 점은 행정 간 소통 단절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재 교육청, 도청, 도의회 간 상시 협의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인 협력 창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의 운영 방향과 설계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서부권 유아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 반영을 강조했다. 박원종 의원은 “유아숲놀이체험원은 단순한 자연 체험 공간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교육 거점”이라며, “그 중심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서부권 아이들에게도 교육적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은 결국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라며, “현장의 교사와 기관이 직접 참여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청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유아숲놀이체험원은 전남유아교육진흥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부권 유아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 인력이 갖춰질 수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3월 25일 김해 롯데호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2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광양 태인부터 여수 월내 구간을 지정국도로 승격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업단지 진입 도로는 양 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는 등 실질적 수혜는 국가가 누리는 반면, 도로유지 관리비는 2024년 현재까지 약 515억 원이 지출됐고,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가 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난방용 면세경유 도입과 농업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의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부정 유통 방지를 이유로 2015년부터 농업용 난방기 연료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등유만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면세등유의 가격이 면세경유보다 높아지고 열효율까지 떨어지면서, 농가의 난방비 부담은 물론 농작물 품질과 생산량 저하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다수의 성실한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되, 난방용 면세경유를 즉시 도입해 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고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난방용 면세경유 즉시 도입 ▲농업 에너지 효율 개선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시설물 이용 및 지역을 접근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BF 인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인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신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창군은 최근 5년간 BF 인증 신청 건수가 총 45건에 이르며, 예비인증은 평균 157일, 본인증은 평균 167일가량 소요됐고, 최장 320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인증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30건이었던 인증 신청은 2023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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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