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지능정보화 조례 '가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 지능정보화 조례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된 것으로 도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 교육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 지능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최근 정보화 교육환경이 기존 단순 디지털기기사용을 넘어 AI디지털교과서 등 지능정보화로 급변하고 있지만, 근거 조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 의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된 것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것 역시 지능정보화로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능정보화 발달로 정보화 역기능 역시 기존의 인터넷·게임 중독, 개인정보유출, 프로그램 불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25일 오후 2시, 제43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9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면서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결산검사위원 1명을 추가 선임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3건(조례안 11, 동의안 81, 청원 1)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리한 주민청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한편,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의 회기를 가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상으로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5일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도의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서술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교육이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왜곡 표기 즉각 시정,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독도 관련 모든 도발 행위 중단,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화해의 길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진정한 유산은 과오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용기에 있으며, 이를 통해 후대는 더 현명한 미래를 건설한다"라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엄중히 비판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직함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25일 경남 김해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국내 공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항공기 사고는 활주로 길이와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 시설 설치 등 공항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공항의 활주로 연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항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개항 예정이지만, 계획된 활주로 길이(2,500m)는 타 국제공항 대비 턱없이 짧아 중·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크다. 가덕도(3,500m), 대구경북통합공항(3,500m), 제주 제2공항(3,200m) 등과 비교해도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며 악천후 시 이·착륙 안전성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활주로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금고운용보고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고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번 지적은 김 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금고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고운용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 재정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의 활성화, 우수선수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등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이 쾌거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발전,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할 것이며,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에게는 △일반부 육성종목의 다양화·실업팀과의 진로 연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기능 활성화·적극 지원 강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대학부)와 관련하여 도청의 체육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는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초-중-고등학교)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체육회가 우수선수 발굴과 관련하여 육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5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 의원들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조례안 추진경과 발표, 그리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이명연 의원의 조례안 제정 목적,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위험도가 4등급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전주를 제외한 익산, 군산 등 5개 시와 완주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 나머지 7개 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지방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전국 14개 광역시·도가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전북자치도 역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시·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마련됐고, 조례안 제정을 위해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집행부 등 의견 수렴, 관련 세미나 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위원장(기획행정위윈회, 전주5)이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저출생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형열 의원은 인사운영 운영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① ‘승진자리 만들기용’ 이라는 비판이 많은 도내 비별도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비별도파견의 경우 결원 보충이 불가능해 하위직에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비별도파견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별도파견의 경우 파견자가 해당업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도청 내에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부서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사무관‧서기관을 파견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7일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구성을 사유로 도내 파견자 다수를 복귀시켰는데, 파견 당시에는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고무줄 바지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전북도의 파견제도를 개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추진사업 ▲청렴도 진단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청렴의무는 시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선진 의정 실현의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25년도에는 순천시의회 청렴도가 더욱 향상되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기존 2025년 3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목포시의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기존 조사 기간 동안 위탁 사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형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활동기간 연장은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특별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조사 결과와 개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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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