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3월 21일,'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돌봄 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함께 여성신문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돌봄 종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돌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과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돌봄 종사자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종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세심한 보살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 국민의 힘)은 3월 21일 'Nexus 서울 Next100: 서울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한 대시민 포럼에 참석하고 시민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서울의 100년 미래 공간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 총괄건축가(강병근)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해외 파트너스 주제발표, 국내외 파트너스의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국내파트너스로는 ▲구자훈(한양대) ▲최문규(연세대) ▲맹필수(서울대) ▲존홍(서울대) ▲오웅성(홍익대) 교수와 해외파트너스로는 ▲도미니크 페로 ▲위르겐 마이어 ▲벤 반 베르켈 ▲제임스 코너 ▲토마스 헤더윅 등 각 5명이 위촉되어 있다. 이날 김태수 위원장은 “100년 전의 우리가 현재의 첨단 의료기술, 초고층 건축물 등을 상상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10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터전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세대가 충분히 고민하고 물려줘야 하며 지금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8월에 개최되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의 정체성과 해외 교류에 기반한 확장성 구현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지난 27년 동안 현대미술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아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이다. 김경 의원은 2월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로 13번째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비엔날레를 비롯해 작년에 개최된 비엔날레 사전 프로그램조차도 ‘서울’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광주 비엔날레의 경우 지난해 ‘미술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아카이브 특별전을 개최했고, 부산 비엔날레도 2021년에 미국 시카고에 진출하여 전시를 진행한 바 있었다. 이를 근거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해외에서 개최된 전시와 교류에 참여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이 지난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페어플레이 안산’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안 모색을 연구과제로 내세워 지난 2월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의 박은경, 박태순, 한명훈, 한갑수 의원과 시 체육진흥과장 등이 참석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연구 방향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1986년 육상부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 6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역 일각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분석과 대회 실적, 운동 환경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또 내실 있는 연구 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윤성 증평군의회 의장이 25일 ‘병역이행 감사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병역이행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북 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챌린지는 참여자가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언론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조 의장은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을 추천했다. 조윤성 의장은 “병역이행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증평군민들께서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증평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안군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읍면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특색 사업 등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자 3월 26일부터 부안읍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읍면별 현황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읍면 현황청취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민을 위한 발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현황청취를 통해 읍·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과 더욱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3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하승철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서 강대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에 관한 공익성 협의 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 김민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류지역 확대를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혜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정영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하동 야생차의 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해 김민연 의원(국민의힘)이 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하동군의회 정영섭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동 야생차의 보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정 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고, 1천 2백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동 야생 녹차가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야에서 재배되는 차나무가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되면 농가들은 농업 보조금, 정책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하동 야생 녹차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관련 행정제도가 생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동의 야생 녹차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하동 야생 녹차의 진흥과 보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행정적 노력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하동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가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정책 시행 방식은 농업인의 영농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하동군에도 423ha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배정됐으며, 이는 고령 농업인이 많고 중소 규모 가족농이 대부분인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충분한 지원 없이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군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대책 마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25일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국가기관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간섭·방해·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도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이 정치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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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