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앙각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공사의 경우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앙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특히 국가유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된 사항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위법 위반 여지를 피했다. 이외에도 통과된 개정안에는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풍납동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고용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규남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됐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풍납동을 최우선으로 발로 뛰고 계시는 박정훈 국회의원님과 함께 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조례 통과로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풍납동 모아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월 19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5년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제3회 서울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 주최하고, (사)도전한국인본부, 대한민국청년협의회, 세계도전재단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청년과 시민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 도전한국인본부 조영관 상임대표, 이병오 공동대표, 대한민국청년협의회 김영만 총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홍대순 교수, 성악가 김현정 교수, 축구프리스타일러 장우성, 도전한국인 관계자, 토론자, 청년들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28일 첫 번째 ‘도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1회 도전포럼, 2회 신년음악회에 이어 이번 3회 토론회까지 모두 주최하며 7월 8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미래유산의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서울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서울미래유산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미래유산 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미래유산 선정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은 있으나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이라는 거창한 슬로건과는 달리 실제로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미래유산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 499건의 서울미래유산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앞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의장실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위원실, 국장실, 각 층 의원실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전 및 행정 업무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원활한 의전 및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성은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 주요 내용은 의전 절차 및 기본 매뉴얼, 공무 수행 시 유의사항, 일정 관리 및 의사소통 기법,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 방안 등이었다. 특히 실무 적용이 용이하도록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라며, “시민과의 첫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지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천시의회는 24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인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포천시의회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시․군 의장들이 함께했으며,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을 격려하고자 쌀 500KG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종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라며 “뜻을 함께해 주신 협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 북부 지역이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 북부 지역의 공동 현안 해결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3월 24일, 분당소방서(김혁의 예방대책팀장)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금자 지부장 및 운영위원들과 함께 음식점 덕트 화재 저감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야탑 BYC 건물 화재를 비롯하여 음식점 덕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가 잇따르면서, 덕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음식점 덕트 화재의 주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음식점 덕트 화재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화재 안전 캠페인 전개 ▲음식점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혁의 예방대책팀장은 음식점 화재 대응을 위해 K급 소화기 비치해야하며,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연화 시의원은 음식점 덕트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제도적으로도 화재 예방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정연화 시의원은 “음식점 덕트 화재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2025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하여 지역 콘텐츠 및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서구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 사례와 문화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 및 운영 구조 ▲지역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청년 및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시설 운영 및 문화공간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구도 서구 문화회관, 정서진 아트큐브의 주민 주도, 청년 참여형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지난 20일 열린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중구가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경쟁력을 높이고 예산의 체계적 운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구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가속화 등 복합적 영향에 따른 세수 확보 어려움 속에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시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이를 위한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공모사업의 관리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를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정부·울산시 사업과의 연계성을 따져보는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재정협의, 사업효과 분석을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3월 1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290회 및 291회 심사에 이어 세 번째 상정과 부결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고양시 우발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는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파악되지 않으나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김해련 의원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의결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한 의회 의결사항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20일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담회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학교 내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과 맞닿아 있다. 서현옥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미흡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에 깊이 공감했다. 서현옥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100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도심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학교 부지가 넓은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좁은 공간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현옥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