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내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게 된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문화의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휴가를 며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을 대는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전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4조에서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의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지역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고향’이라는 공동기반 위에서 심리적ㆍ사회적 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대전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ㆍ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중순 경부터 시행될 예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해제 시 지원 경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환수조치 규정 신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 확대 등이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전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환수조치 규정 및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고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18일,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일부 학교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영화 관람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학교들에 학생수련장 이용을 권장하고, 또 학생교육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고르게 체험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해남군에 본원을 두고 학생 수련시설로 안전체험학습장 한 곳과 강진, 목포, 광양 등 6곳에 학생수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김찬중 원장에게 “2024년 기준 전남의 학생 수가 17만 4,600명 정도 되는데 학생 수련시설을 이용한 학생이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 김찬중 원장은 “(학생) 수련장 같은 경우 찾아오는 학생이 만 4,500명 정도이고, 안전체험학습장은 이동형까지 포함해서 4만 명 정도”라고 했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대략 전남 학생의 ⅓정도가 이용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검사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24일 의장실에서 제41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 위원은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박혜숙(송천1동) 의원을 비롯해 김동헌(삼천1‧2‧3,효자1동) 의원, 송승용 전 도의원, 전종표, 최춘희 전 전주시 공무원, 봉삼종 세무사, 이철희 공인회계사 등이다. 이들은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집행부의 예산 집행 사항 전반을 검사하는 활동을 펼친다. 박혜숙 결산 검사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사 위원들과 함께 철저한 검사를 펼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교통문화 증진과 교통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교통문화운동조직을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시민모임”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박주화 의원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문화운동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협력관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교통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전광역시 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등하교 학생들은 필수 서비스 접근에 배차간격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전시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의 요금으로 공공형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형택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더 많은 교통취약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형택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송도 상권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송도의 상권 상황을 거론하며 “현재 송도․영종․청라 상권이 공실로 가득한 상황"이라며 "송도 상권의 공실률은 8%, 청라와 영종의 공실률은 각각 5%와 25.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상가 공급 과잉, 분양가 상승, 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도의 미분양 상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송도의 상가 권리금이 사라진 상황과 지역 상권,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지난 22일(토) 대진대학교에서 진행된 포천미래네트워크주최․주관 시민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천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포천시 고속도로 통행료의 적절성을 주제로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이원웅 전 도의원, 김선희 서정대 교수, 김남영 포천미래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현황 및 적정성에 대해 발표하면서“구리-포천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높게 책정된 통행료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저하 및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도 걸림돌이 된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포천 시민의 교통비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통행료 인하, 재정고속도로 전환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포천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발표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