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상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사나 약사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과잉 진료와 부당 처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저조한 환수율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건전한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체계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제2차 본회의 개의 전 김명진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검사위원들은 오는 3월 28일일부터 4월 16일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고될 예정이다. 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2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총 26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당진시민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를 포함해 총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적극적인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당진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남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김진호 박사는 충남 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현황과 서훈 심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증빙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기 명예교수(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정을경 책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부) ▲김완태 지부장(광복회 충남지부) ▲현석운 정책특별보좌관(충남도) ▲정명옥 과장(충남도 복지보훈정책과) 등이 참여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공적 조사 및 서훈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기 명예교수는 “독립운동가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된 자율적 성금 모금을 통해 1천여만 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18~20일 사흘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의회 청사 내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진 가운데 총 1천60만 원의 소중한 성금이 마련됐다. 모금된 성금은 이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천시 피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번 성금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이자, 힘이 됐으면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 곁에 함께하면서 도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21일 열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최근 군에서 다양한 행사와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사 후 식사를 위해 외부 출장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역 업체들이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 방안으로 행사 후 관내 뷔페 및 식당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관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 질 높은 음식과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아우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이 제안은 단순히 식사 장소 선택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서 의원은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8일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사업의 추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약형 특성화고의 지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인재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과 연계한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권선구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한주어린이공원(수원시 권선구 소재) 시설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은 면적 3,146㎡ 규모의 공원 내 놀이시설 등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필요성 및 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한주어린이공원이 이번 시설 재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에서 언제나 이용하고 싶은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차원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3월 21일,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생활폐기물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중구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인천공항 관계자 및 중구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폐기물 소각 및 자원회수 기술의 활용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및 혜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활용 방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체계 등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끝으로, 이종호 의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더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인천시 지도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감염되거나 다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했음을 언급하고, 인천시가 동물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천시 유기동물들이 얼어 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5분 발언 후에도 해당 보호소에서 두 마리의 동물이 감염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물어뜯긴 상태로 발견됐으며, 1차 치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폐사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서 연안부두역(가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 연결 노선이 제외된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에게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이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일 수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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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