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충주시가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며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충주 지역의 관광, 교육, 경제, 의료, 교통 분야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충주시의 ‘충주호 문화예술 리트리트 조성사업’을 비롯해 △‘계명산 공립수목원 및 전망대 조성사업’의 인허가 및 지원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관광사업 지원 △글로컬대학 30 통합대학본부 충주 유치를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과 중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민선 8기 도내 민간재정투자의 62.4%가 청주에 집중된 데 따른 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건설업 경기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 의료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충주 지역응급의료센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상용 의원(비례)은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충북 학생 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학교는 학업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예방과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학교별 보건교육 수준에 차이가 크고 보건교사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에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86곳에 달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명이 최대 36개 학급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보건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또 “보건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권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북 학생 건강증진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사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위대하고 다양한 독립운동이 그 위상에 맞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에서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서훈 등급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에서 제안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동우 의원(청주1)은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에 맞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독립운동의 선구자이며 계몽운동가”라면서 “191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5년 앞서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는 등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으나 서훈 등급은 건국훈장 ‘대통령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헤이그 특사의 부사(副使)였던 이준 열사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았지만 정사(正使)였던 이상설 선생은 ‘대통령장’에 머물러 있다”며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바로 이상설 선생이라는 점에서 선생의 업적 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21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인권센터의 인력 충원과 공간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북도는 2018년 6월 본청 내에 충청북도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권보호관과 주무관 두 명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인권 상담 및 조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조사 업무를 비롯해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 본청 본관 1층에 인권센터가 있지만 별도의 상담 공간은 없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 관련 사안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상담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문성 있는 상담과 충북도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고 적합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충청북도인권센터의 인력 충원과 공간 확충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24회 임시회 회기 중인 21일 아침 간편식 제공사업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학교인 덕벌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온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위원들은 아침간편식 제공을 위해 조성된 배·취식 공간과 학생에게 제공된 간편식 등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시범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만족도 제고에 힘써달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남은 음식 처리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9개교(초등학교 2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에서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21일(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 등 국내 주요 화주사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상생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 또는 친환경 선박(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3등급 이상)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은 지출한 운송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이나 선령 15년 이하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6일, 송 의원을 포함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 신항에서 열린 해운항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중국의 서해 양식장 설치에 대해 “국제관계에 선례가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션랸 1,2호라는 양식장은 물론 이를 관리할 플랫폼까지 만들어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것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오늘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일로 당시에 선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며 “국익을 위한다면 중국 정부를 향해 공동대응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뉴스출처 : 성일종 의원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하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여러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긍정양육은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양육 방식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발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회에서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 내에서도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울러 “돌아오는 제359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도정질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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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