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 맞춤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친화적 환경을 구축해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고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소비자의 권익보호,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고령친화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섬길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도록 진행되면서 노인층을 위한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고령친화 산업이 더욱 육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전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오후,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송정동에 위치한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찾아 동물보호시설 운영 실태를 살펴봤다. 입양센터는 유기 동물의 구조와 입양을 위한 공간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는 잔디와 모래가 어우러진 공간 구성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들은 최근 대형견 입장 확대, 진료비 단가 조정, 전기 안전관리 강화 등 시설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청소년 진로 교육과 진학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상담 공간 축소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줄어든 현실에 공감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옹진군의회가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집회공고를 했으며, 3월 21일에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정을 살펴보면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자월면,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영흥면을 각각 방문하여 여러 사업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3월 26일에는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공유재산승인안 등 14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며, 3월 28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을 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옹진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양만권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양만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전력·용수 혜택 지원 ▲송배전 전력 계통 연계 및 발전소 건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담고있다. 현재 광양만권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수출 관세 부담 증가로 인해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철강 연계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를 향해 "광양만권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철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가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여수시 일원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4대폭력 예방교육과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도심 속 정원정책 성공사례인 순천만국가정원 등 지역특성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안시의회는 강평을 통해 천안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공유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를 마무리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여 천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 행정을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백태현 의원(창원2ㆍ국민의힘)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 개정(2025.1.1. 시행)에 따른 위임 조례로, 출자ㆍ출연기관 범위를 비롯해 기관 내 보안업무 수행부서로 하여금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자체 진단·점검, 경남도 및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을 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백태현 의원은 “지방행정 범위가 갈수록 광범위해지면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이양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이곳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의 양도 방대해 지는 반면,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며 “이 조례로 자칫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위협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선제적인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일조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한 해 경남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이 943억 3,800여 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년 전인 '21년(725억 5,200여 만원)보다 30%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과 부과된 창원시의 경우, '24년 과태료 및 범칙금은 316억 원이었다. 문제는 지역에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도내 자치단체와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와 운영, 매년 정기검사 비용까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단속카메라로 거둬들인 과태료･범칙금은 20% 응급의료기금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 일반회계로 쓰인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대표발의한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와 국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올 초 제주가 관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부과한 연간 80여억 원의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격 전환함에 따라, 시도 자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양산3) 의원은 2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정책 추진 시 공공성과 지역 상생을 고려한 정책 설계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지역소멸 위기 등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적극적인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 예산 투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공공체육시설은 2010년 401개소에서 2020년 885개소, 2023년 1,239개소로 급증했고, 사회복지 예산도 2010년 1조 4,877억 원에서 2020년 3조 8,824억 원, 2025년 5조 1,88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3년 A지역에서 국민체육시설 내에 헬스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민간 상권 침해 논란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례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경남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의원(교육위원회, 창원5)은 21일 열린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필수적 변화로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찬호 의원은 오늘날 산업과 경제, 사회 전반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만이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맞춤형 학습, 몰입도 높은 콘텐츠 제공,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지식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종이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 학습 방식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의 현황에 대해 현재 도내 971개 학교 중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는 97개로,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국민의 힘, 통영1)이 21일 열린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영 지역의 굴껍데기 자원화 문제 해결과 수산부산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통영시는 전국 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굴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양의 굴껍데기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통영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이 적자 운영 우려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또한 통영에서 발생하는 굴껍데기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굴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자원화 시설의 처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굴껍데기를 비롯한 수산부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민·관 공동 자원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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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