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5년 5월 12일, 산청군의회는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규 양수발전소의 산청군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양수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산청군이 신규 발전소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청군에는 2001년 700MW급 양수발전소를 준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전력망 안정화와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기여해 왔다. 이미 기술적 역량과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기존 발전소와의 연계로 송전설비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국유지 비율이 높아 토지보상 부담이 적다. 또한, 추가 도로 개설이 불필요해 건설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이라는 평가다. 산청군의회는 특히 지역 주민들의 높은 수용성과 지지를 강조했다. 주민들은 기존 양수발전소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체감해왔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전부 개정은 출장의 계획 수립부터 사후 보고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규칙은 출장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보고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한 것으로, 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중심의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된다. 송영순 의원은 “이번 규칙 제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무국외출장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은 높이고, 책임의 문은 넓혔다”라고 말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규칙 전면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원이 국외에서 보고 배운 정책과 성과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5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 조사 활동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관내 환경오염 우려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농가 △오수·폐기물 처리 사업장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 △민원 다발 지역 △기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곳 등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의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이어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최경섭 위원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 농어촌 공공의료 위기 대응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에서 의료취약지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가 공공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는 공중보건의사의 급감으로 인해 농어촌 필수의료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의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0년 474명에서 2025년 179명으로 62.2%나 감소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의료인력 양성 기반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외래 진료 축소, 만성질환 방치 등 의료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무산된 이후,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5월 8일 봉황농협 문화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봉황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오랜 세월 지역과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되새기며, 세대 간 존경과 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손귀동 봉황면 노인회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과 홍영섭 시의원, 이재태 도의원, 김양기 봉황면장, 송정훈 봉황농협장과 지역 주민들 300여 명이 함께했다. 최명수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르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며 “나라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은 곧 지역의 자산”이라며, “어르신들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복지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5월 9일에 열린 제39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초고령사회 현실을 언급하며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단백질·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진호건 의원은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7.5%(2025년 3월 기준)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특히 곡성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40.5%에 달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며, “이제 어르신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지역 존립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고령층의 단백질 및 과채류 섭취는 부족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농촌 거주 어르신 등은 식사 자체가 불규칙하거나 비용 문제로 인해 영양 불균형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평균 뒤에 가려진 취약계층 어르신의 어려움을 이제는 전남도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해당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지원, 읍면 추천제, 복지시설·보건소 연계 등을 통해 복잡한 기반시설 없이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대표의원 이현창)는 지난 5월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은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 원인 도출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모델 연구 ▲맞춤형 모델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이며 전남연구원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이 용역을 맡아 약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수행기관, 도의회 지역 소멸·인구감소 대응 TF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성 실장의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의 세부 범위와 수행 내용, 추진 일정에 대해 청취 후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창 대표 의원은 “전라남도는 지금 ‘줄어드는 인구’를 넘어 ‘사라지는 마을’과 ‘무너지는 공동체’라는 절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자체 간 ‘인구 쟁탈전’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남만의 ‘인구 활력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박사리더단에 의한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각분야 박사과정 전공자들을 모집하여 인력풀을 제공하고, 독서·토론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자유롭게 도서를 선정한 후 해당도서의 독서·토론을 지도할 박사리더를 교육청 인력풀에서 초청하여 진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4년에 박사리더단 145명이 선정됐고 112개교에서 206개 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프로그램은 2025년에도 진행 중이다. 이종태 의원은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에게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 발표력을 키우기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자율에 맡긴 도서 선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종태 의원은 “예를 들면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경제, 경영 등 각종 전문지식이 바탕되어야 이해가 가능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5월 4일, 노들섬에서 열린 ‘서울서커스페스티벌2025’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예술축제로, 어린이날 연휴에 맞춰 국내외 서커스 공연, 예술 체험, 전시,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스페인 등 해외 작품도 초청되어 축제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더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서커스는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예술”이라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노들섬은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축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22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STT 시스템의 아쉬운 활용도에 대해 지적했다. STT(Speech To Text)는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으로, 120다산콜재단의 첨단화를 위해 2023년 구축된 스마트 상담 서비스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 위원장은 “STT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STT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120다산콜재단 박재희 경영본부장은 “STT를 통해 실시간 상담 통계를 분석하고, TA(Text Analysis) 분석 결과 도출된 주요 키워드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단순히 민원을 수집하여 전달하는 기능은 STT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너무나도 기초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STT는 상담 품질 모니터링, 다국어 상담 지원 등 다방면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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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