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맞춤형 시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정부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방법과 질문 구성, 결과 공표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또한, 여론조사와 단순 의견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례 적용 대상에서 단순 의견조사를 제외함으로써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였다. 이미경 의원은 “시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예기치 않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확산에 따른 안전·윤리 문제 및 정보격차 해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다. 본 법률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를 강화하여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 의원은 올해 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 △AI 활용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18일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현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은 “흡연은 폐암과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질병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피해자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의 유해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흡연과 질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경고 표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명확히 공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4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답변을 비롯해 건의안·결의안·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가결 및 처리했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시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봄철을 맞아 ‘제33회 여수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정부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방문객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13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가 형식적 구성에 머물러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기본 방향, 2024년 추진 성과 및 개선 방향,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문제점과 자체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 최정훈 의원은 “현재 업무보고는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단순히 추진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차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청별 학생 수와 예산 규모가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원청이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고서와 실질적인 역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고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김윤환 의원 편’ 영상을 19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김윤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효율적인 청소년 보호·육성과 청소년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91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18일 국제교류센터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장정희 위원장, 윤명옥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들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 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센터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자매·우호도시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도시와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국제사회 이해증진과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교류 전문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작년 12월 국제교류센터가 이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 점검 및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이루어졌다. 장정희 위원장은 “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국제교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센터의 소속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맞춤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8일 전주 송천동의 제35사단 9585부대 2대대를 찾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훈련 환경 등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박 위원장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추진 상황 설명 청취와 예비군 훈련시설을 둘러보고, 지휘관들과 예비군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 그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배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비군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전주에 거주하는 4만여 예비군이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성남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의 변화와 시도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회와 유아 교육 기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민원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지역 시책 발굴단은 “현재도 유아를 돌봐주는 기관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단지 등 지역 내 유아 돌봄에 적합한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해당 공간에서 시간 타임 등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개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아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유치원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직장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면 돌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맞벌이 가정이 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인 서울달의 탑승료를 영유아에 한해서는 기존보다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2024년 8월 23일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다.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재 성인 2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18세)는 20,000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요금을 3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달 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행보다 대폭 할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달 관련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 영유아 대상 요금(2만원)이 다소 비싼 것 아니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로 현행 요금표대로라면 4인 가족이 서울달을 이용할 경우 최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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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