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목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폐도·폐구거·폐제방이 아닌 공유지의 수의 계약 매각 방식의 매각대상 포함 조항 신설 △ 토지의 위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의 재산을 매각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의 애로사항에 관해 현장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정재훈 의원은 “목포시의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폐지 결정된 일반재산의 경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개정했으며, 현장 일선에서 민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오늘(3월14일)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예향 목포의 명성과 청년을 비롯한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에 대해 발언했다.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추구하는 목포시가 과연 청년과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되짚어보는 시간이였다. 먼저 예술의 고향, 예향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목포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근대문화예술의 뿌리와 토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현재는 예향 목포라는 말은 형식적인 것이 됐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불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재조명과 명맥을 잇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에향목포연구회”를 만들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예향 목포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홍률 시장이 이야기하는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 청년의 열정이 가득한 젊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한 부분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국민의힘, 김해7)이 김해생명과학고 축구장의 활용 방안을 두고 교육청과 김해시가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해생명과학고 축구장은 2017년 축구부 폐지 이후 8년간 지역 조기축구회 등에 대여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축구장은 학교 측이 관리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장기간 외부 단체가 사용해 온 탓에 잔디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으며, 부상의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 축구장 주변 환경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큰 도로에 인접해 부지 가치가 높은 반면,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안전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이 의원은 “물리적 환경상 학생 이용이 제한적인 만큼, 단순한 체육 시설로 유지하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축구장은 8,630㎡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사천 신수도를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깨끗한 경남바다’를 만들겠다는 도의 약속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해양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위원회는 사천 신수도 해안변에서 도 환경정화선‘경남청정호’의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참관했으며 현장에서 위원들은 선박이 실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경남청정호는 7,50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에 준공된 환경정화선으로 도서 지역의 해양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용 선박으로 운영 중이다. 이어 위원들은 쓰레기 없는 섬을 목표로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수도를 방문하여 바다환경지킴이와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사업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 신수도의 변화 과정과 주민들의 체감도를 청취했다. 신수도는 쓰레기 제로(zero)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청정 해역을 유지하고 있는 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김영배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안치영, 이동우, 이상정, 임병운 의원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리더로서의 갈등 조정 방안, 현재 충북도가 처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연구의 객관성·독립성 확보 방안 등 원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충북연구원 이사, 충북도 정책자문단 위원, 충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현안에 능통하다”며 “충북연구원의 리더로서 전문성, 도덕성, 직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충북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의 종료(3월 末)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의 한시적 허용이 종료를 앞두고도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자 국내 미등록 아동 약 3000여명이 강제 추방될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협약에 따라 전 세계의 18세 미만의 아동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지난 17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구치소 신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신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손혜진 의원 “2022년 법무부가 일곡동에 광주구치소 신설계획을 밝혔을 당시, 주거 환경과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구치소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후 북구에서 증축 또는 연접부지를 활용한 신축 방안 검토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잔여 부지가 없고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다가 이제야 소통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밀집지역 내 구치소 건립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많았다”며 “경남 거창군은 법무부·군수·군의회의장·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TV토론과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며, 부산시는 부산교도소·부산구치소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여러 차례 주민과 소통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지난 17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신설을 환영하고 타 자치구 대비 짧은 운영시간 확대를 위해 구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양임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달빛어린이병원이 북구에 지정됐다”며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신설은 우리 모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남구·광산구가 매일 야간 11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데 비해 북구는 평일은 야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로 최소 운영시간 범위에서 운영되어 아쉬움이 크다”며 “의료 취약 시간대에 안정적인 소아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북구도 타 자치구처럼 운영시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며 “달빛어린이병원과 함께 올해 북구의 신규 저출생 대책 사업들이 초반에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는 3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귀선 의원(용당1,2동·연동·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반도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무안반도 내 3개 자치단체(목포시, 무안군, 신안군)가 반도체 팹(Fab) 유치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귀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무안군과 신안군 의회에서도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목포시는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무안반도 3개 지자체가 협력해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나,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다양한 재난 상황에도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했다. 백동규 의원은 “최근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고물가, 소비심리위축 등 지속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속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동규 의원은 목포시의회 3선의원으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생안정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목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