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A매치 3연승을 내달리며 산뜻한 기분으로 다음달 시작되는 월드컵 예선을 맞이하게 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1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매치 친선경기에서 6-0 대승을 거뒀다. 김민재와 황희찬의 연속골로 전반을 2-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들어 네 골(상대 자책골,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을 추가하며 경기장을 찾은 4만 2175명의 관중을 만족시켰다. 지난 13일 튀니지전에서 4-0 대승을 거둔 한국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전(1-0 승)부터 이날까지 A매치 3연승을 기록했다. 10월 A매치 2연전을 마친 한국은 다음 달부터 2026 FIFA 월드컵 2차 예선에 돌입한다. 한국은 당초 싱가포르vs괌 승자, 중국, 태국과 함께 C조에 속했다. 이날 싱가포르와 괌의 1차 예선 경기가 끝났는데 싱가포르가 합계 스코어 3-1(12일 1차전 2-1 승, 17일 2차전 1-0 승)로 승리해 최종 합류하게 됐다. 대표팀은 11월 16일 홈에서 싱가포르와 첫 대결을 펼치고 21일 중국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다. 이후 내년 3월 21일 태국과 홈경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있는 ‘신중년 아지트’에서 10월 31일부터 신중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는 2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중년은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50세부터 69세까지의 시니어로, 기존 세대와는 달리 노년기를 자기실현과 인생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를 뜻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유튜버) 양성 △스마트 스토어(온라인쇼핑몰) 창업 등 2가지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유튜버) 양성과정’은 유튜브 채널 운영에 필요한 기초 지식부터 실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며, △콘텐츠 기획 △영상 촬영 및 편집 △마케팅 전략 등을 배울 수 있다. ‘스마트 스토어(온라인쇼핑몰) 창업 과정’은 △상품 기획 △주문 처리 △배송 관리 △온라인 마케팅 등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실습하며 스마트 스토어 운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신중년은 포스터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운영사무국이나 신중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위성 1호(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본격 운영 2주년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21년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이후 같은 해 10월 18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국토위성 1호가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위성 1호는 지상 약 500km 상공에서 2년간 약 14,000회(하루 15회) 지구를 선회하면서 한반도 전체 영토와 국내외 주요 관심지역 촬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위성영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초의 50c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위성 영상의 경제적 가치를 국외 위성 판매단가와 국토위성 배포실적으로 계산하면, 연간(’22년 기준) 약 485억원*(민간 450억, 공공 35억)에 달한다. 향후, 국토위성 1호와 위성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2호를 동시에 운영하고 추가적인 활용산출물 제공을 고려하면 연간 1천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3년 9월부터 국토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했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인사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국민통합위원회·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만찬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만희 사무총장과 국민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힘껏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고 오늘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 KTX 정차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늘(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에 KTX를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며, GTX 의왕역 개통과 더불어 KTX도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왕역 주변으로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지구가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되며, GTX 정차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포함한 의왕역의 전반적인 시설 개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신형 고속열차가 투입되는 수원발 KTX(예정)으로 인해 승강장 길이 및 승강장 높낮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존에 제기된 의왕역 KTX 정차 불가 사유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면 수요라든지 열차 운행 조건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의왕역 KTX 정차)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소영 의원은 “30년간 의왕ICD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해 온 의왕주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전세사기 피해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명(부장검사1, 검사4)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으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총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액의 신속한 몰수, 보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이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는 총 8천68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540건(25.4%),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건(17.2%), 부산 847건 (14.0%), 대전 446건 (7.4%) 등으로 수도권(4,028건, 46%)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포천시 소흘읍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고, 산림청 차원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장암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광릉수목원과 불과 5.6km 거리인 자일동으로 이전ㆍ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를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다루기 위해 산림청 국정감사가 광릉수목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우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장에게 “소각장이 광릉수목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며, “광릉수목원에 영향이 없는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지우현 소장은 “(소각장과 광릉수목원 간의 거리가) 5km 정도 범위에 있다.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했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다. XX유기홍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