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는 5월 9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제131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자 서천군의회 의장인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15개 충남 시·군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당진시의회가 주관하여 회의 준비와 운영을 이끌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안)의 건 ▲‘충남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지역 간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특히, 참석 의장단은 ‘충남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총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은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충남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2014년 해제된 바 있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난 24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적극행정 인센티브, 치매 조기 검진, 보훈정책 강화, 어르신 복지, 친환경 정책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정초립 의원은 먼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강북구의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 놀이터’ 설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공원의 야외운동기구들이 노년층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부상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르신 전용 운동 공간을 권역별로 확대 설치할 것을 구청에 촉구했다. 이어 폐현수막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사용과 민간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북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었다. 정 의원은 또한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의 도입을 제안했다. 노원구와 진도군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삶을 기록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조차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역 공공의료원은 더욱 심각하다”며, “비수도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김천에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가칭)전기차 튜닝안전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튜닝 실증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김천 튜닝안전기술원 내 ‘전기차 튜닝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튜닝 R&D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는 튜닝 산업이 전기차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의원은 “전기차 튜닝 R&D 사업이 김천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의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R&D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김천을 거점으로 한 전기차 튜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송언석 의원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4월 30일 강북구의회 제282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중 총 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행사 홍보물 제작 시 총 예산, 국비 및 시비 포함 여부와 그 비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행사 예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행사 예산 정보는 다양한 행사 홍보물(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되며,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체, 색상, 위치 등을 고려하여 표기될 예정이다. 노윤상 대표의원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사 예산의 투명한 공개는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주군 온산읍 주민들의 온산문화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감면율이 확대된다. 또 농업과 보건을 융합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와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우선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울주군의회는 9일 군민 복지증진과 민생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성환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산읍 주민들의 온산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온산문화체육센터는 온산읍민들이 울산석유비축기지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버력 매각 자금 108억 원을 사업비로 보태 조성된 시설”이라며 “시설 사용료 감면은 자금을 기여한 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자,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정우식·노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과 김규성 의원은 8일, 경천면의 한 음식점에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우려, 지역 현실에 기반한 제언 등을 수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함께한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하는 한편, 재원 마련과 제도 운영의 현실성, 형평성 등에 대한 질문과 의견도 활발히 제시했다. 이번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서남용·김규성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남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책 수립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에서 전라남도의 높은 비만율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 예산 증액과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 내 성인 비만율은 36.8%, 청소년 비만율이 3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영양 불균형과 신체활동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 지역의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 실천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며 정규 학교 체육 수업 외 생활체육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이 10.9%에 불과하다”면서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의 전체 체육 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180만 명 인구 대비 1인당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스포츠 프로그램 확충과 다양한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40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입하여 1인당 체육 예산을 최소 1만 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옥천고등학교 학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6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실제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의장 선거, 안건 심의 및 처리, 2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옥천고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교내 엘리베이터 이용제 도입 조례안’, ‘급식실 확장 건의안’, ‘학교 자습실 운영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또 ‘건강 습관 문제점’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유재목 의원(옥천1)은 “이번 체험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