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고요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로, 자연적인 차나무 자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만덕산 일대에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옛 사찰인 백련사와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이 위치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과 백련사 아암 혜장선사 간 왕래하며 학문적 교류를 나눈 배경이 된 차(茶)문화, 다산이 유배시절에 머물며 실학사상을 연구했던 사적 '강진 정약용 유적', 18세기 화려한 불전 양식을 갖춘 보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등도 위치해 있어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모두 보여주는 국가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에 대하여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재성 학예연구사와 국립고궁박물관 정소영 학예연구관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각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재성 연구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6.25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를 담당하면서 과학적 기술들을 활용하여 1,300여 점 이상의 유품을 보존처리 했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어 ‘고(故) 김현택 일병’ 등 전사자 8명의 신원 정보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재성 연구사가 보존처리한 유품들은 2023년 10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특별전시 '다시 부르는, 이름'에서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연계하여 2023년 10월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사자 유품이 단순한 유류품이나 단서가 아닌 학술적·역사적·국가유산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서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국민들이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국무총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 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2022년 출범)’와 ‘웹소설 상생협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5년 1월 1일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해외 출국자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이 1,000원 줄어든다. 낮아진 출국납부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외교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그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된 출국납부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 (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기존) TV,스마트폰만 리퍼부품 사용 (개정)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Q. 리퍼부품이란? · 성능이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가공된 부품 ·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 저렴 ·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 → 1년으로 연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심뇌혈관질환' 이란?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선행질환을 포함합니다. [대표적 심뇌혈관질환] · 심혈관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 뇌혈관질환: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 기저·선행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왜 주의가 필요한가요?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악화 등으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심근경색증·뇌졸중 주의하세요 ·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 · 뇌졸중: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는 질환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증 주의 ·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턱·목·등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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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