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 행사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니콜라 위어(Nicola Weir)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前)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해법’을 소개했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이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적용사례’도 공유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고취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2023년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결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정착과 범정부 데이터분석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데이터 분석 우수사례가 소개된다. 올해 공모전에는 ①아이디어, ②직접분석, ③우수사례 3개 분야에 총 103개 팀이 응모했으며, 지난해 32개 팀보다 참가자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여 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선무대에서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이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응급환자 분산을 위한 예약시스템 구축, ▴화재 조기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시설 사용 최적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단속 등 4개 팀이 발표에 나선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 차량통행패턴 빅데이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총무성을 방문하여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 - 가이후 총리)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왔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1천 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늘렸고(20.5%↑),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늘려(108%↑)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0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공동으로'2023 울산재난안전정책 토론회'를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광역시가 2023년 9월 유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UNDRR MCR2030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인증받은 것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울산시의 재난위험경감과 재난복원력 증대를 통하여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학·연 교류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인증 현판 제막식에 이어 기조강연과 전문가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재난대응체계 개편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김성호 전(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재난복원력 증대의 지속성을 위한 향후과제’ 논의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회복력 강화(UNDRR 동북아사무소), ▴재해위험경감에 관한 글로벌 이슈와 과제(한국행정연구원), ▴재난복원력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포럼’을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안전포럼은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일반인이 전자파 인체안전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여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안전인식 확산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번 포럼은“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를 주제로 대중교통,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해 일반 국민과 국제기구의 인식을 들여다보고 과학적인 사실로 생활 속 전자파 안전인식을 함께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에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궁금증을 참석자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 우려 사항을 들어보고 전문가가 전자파 위험 인식의 심리적 영향 설명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보증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엠피(GMP)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10월 25일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인체 의약품분야, 다국적 기업, 동물약품협회 및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술 토론회에서는 1993년 도입된 후 30주년을 맞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인체의약품 분야에서의 지엠피(GMP) 제도 발전 및 국제협력 경험,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학․관․연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조달청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돗물 고도정수에 쓰이는 활성탄의 공공비축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수용활성탄은 수돗물을 만들 때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최종 여과 과정에서 미량유해물질을 흡착시키는데 사용된다. 활성탄 처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돗물 냄새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되는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정수용활성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조달청은 안정적인 활성탄 공급을 위해 작년부터 수자원공사 소요 활성탄에 대한 비축을 시작했는데, 이를 지자체 소요 활성탄까지 확대 비축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수용활성탄 저장 시설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활성탄을 수입하여 비축하면,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이를 정수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25년까지 연간 국내 수요의 약 2.3개월분에 해당하는 총 8,200㎥(약 120여억 원)의 활성탄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하루 2회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2023년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疊鐘)' 행사를 개최한다. 2011년 처음 시작된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疊鐘)’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로, 『경국대전』을 토대로 국왕의 행차와 사열을 위한 진법(陣法)과 연무(鍊武)를 극으로 재구성하여 선보인다. ‘첩종’은 경국대전(병전 25편)에 나와 있는 어전사열(御前査閱) 및 비상대기에 사용되는 큰 종을 의미하는 동시에, 궁궐에 입직한 군사뿐만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하여 점검을 받는 사열의식이기도 하다. 군대의 군율을 유지하고 군기를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선전기의 중요한 제도로, 건국 초기 문무의 조화 속에 국가의 안정을 꾀한 조선왕조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120명의 출연자들이 조선 초기 진법인 ‘오위진법’ 중 일부를 직접 펼쳐 ‘진(陳)’의 운영 원리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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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