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 고의가 아니여도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 적발시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 가능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 신고인별 5천만 원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차명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 계좌번호 - 차명계좌 거래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구체적 증빙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 상이라 불리는'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매년 아시아 지역 50대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주요 행사인 시상식과 더불어 베스트 50 담화(#50 Best Talks)에서는 셰프와 식품·음료(F&B)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시상식 전야제인 셰프들의 만찬(Chef’s Feast)에서 초청된 셰프들이 모여 개최지인 한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에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 개최되는 만큼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참석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식 전 발표된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 레스토랑에는 본앤브레드(51위), 솔밤(55위), 스와니예(57위), 알라프리마(61위), 권숙수(62위), 정식당(90위) 총 6곳이 들었다. 올해 한식 레스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에 참가하여 해양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수중 스포츠 관계자, 스쿠버다이버, 일반 관람객 등 약 5만 명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레저 산업 종합 전시회로, 400여 개의 관련 국내 업체가 참가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산의 가치와 보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이동형 전시 ‘찾아가는 해양유산’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에서는 해양유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전시품을 선보인다. 보물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및 죽찰' 등 태안과 진도 해역에서 발굴된 수중유산(복제품)과 수중발굴·탐사선인 누리안호와 씨뮤즈호 모형을 포함한 총 22건 36점의 전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제작한 ‘이동형 수중발굴 체험상자’를 현장에 설치해서 관람객이 직접 수중발굴 과정을 체험하고 이해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됐다.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토록 하여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토록 했다. 또한,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또한,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문화재단 연합체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설립 이후 첫 간담회 이번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는 지난 12월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이하 한지총)가 설립된 이후 열리는 첫 간담회로, 한지총을 대표해 8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와 14개 기초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다. 용호성 차관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널리 알리고,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 문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상생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 관련 정보제공,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공정 계약 체결에 필요한 상호 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3월 국내 여행을 즐기고 여행사진과 여행지역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드려요! ■ 응모기간 : 3. 14.(금) ~ 3. 31.(월) ■ 당첨자발표 : 4. 18.(금) ■ 경품 : 지역 고급 숙박상품권부터 국민관광여행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등 *신청 방법 : 여행가는 달 누리집 → 이벤트 탭 → 여행으로-또 여행 영수증은 여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영수증으로 준비해주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② 20세 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 '24.12.27(금)10:00 ~ '25.9.30.(화) 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3개월 간격→ 입영 희망월 선택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1월 - 입영 희망월 2026년 4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도와드립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요. · 신청 및 접수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용 App 접속 ■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합니다. ①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②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은행의 입출금통장,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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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