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 입법예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11일 ~ 12월 23일 [뉴스출처 : 법제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웹챗 서비스 -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 - 비싼 국제전화 요금 걱정 NO! APP 다운로드 걱정 NO! 이용방법 ①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접속 ② 채팅상담에 웹챗서비스 클릭 ③ 내가 원하는 민원업무를 고르고 웹챗 시작하기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전화 / 웹콜 / 웹챗 / 카카오톡 QR코드로 접속해 편리하게 재외동포 민원콜센터를 이용 가능 [뉴스출처 : 재외동포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혜택이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였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현행 50% → 2025년 40% → 2026년 30% → 2027년 20%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으로 연장하지만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합니다. - 심야시간X이용비율 100~70% → 감면율 50% - 심야시간X이용비율 70~20% → 감면율 30% - 심야시간X이용비율 20% 미만 → 감면율 0%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금호문화재단과 함께 11월 27일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서울 중구)에서'2024년 하반기 석조전 음악회'를 개최한다. 석조전은 고종황제가 덕수궁 안에 지은 서양식 석조건축물로, 1910년에 완공된 후 피아니스트 김영환의 연주로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따라 덕수궁관리소는 2015년부터 석조전 음악회를 기획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올해 석조전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음악회로, ‘서로 그리워하여 잊지 못함’을 뜻하는 '상사불망(相思不忘)'을 주제로 하여, 세계무대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호솔로이스츠’ 단원들이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실내악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금호솔로이스츠’의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첼리스트 이경준,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호흡을 맞추며, 드보르자크의 로망스 B.38, 고요한 숲 B.173, 피아노 삼중주 4번 ‘둠키’, B166을 선보인다. 끝없는 그리움으로 마음을 채운다는 이번 음악회의 주제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고 애틋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11월 16일과 17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아르헨티나 살타 중앙극장(Teatro Provincial Juan Carlos Saravia)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사르미엔토 문화센터(Palacio Libertad, Centro Cultural Domingo Faustino Sarmiento)에서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교류 공연 'K-무형유산 페스티벌-놀다가세나'를 개최한다. 이번 '놀다가세나' 공연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가 한국에서 인류무형유산 ‘탱고’ 공연(국립무형유산원)을 선보인 데 이어, 교류 형식으로 이번에는 한국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한국의 무형유산을 선보이는 것으로, 한국의 국립무형유산원과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 아르헨티나의 연방정부 인적자원부, 살타 주정부가 공동 주최한다. '놀다가세나'는 한국 무형유산 공동체의 가치와 보유자의 삶을 공연으로 녹여낸 작품으로, 전통 연희(승무, 탈춤, 고성오광대 등)와 전통 음악(범패, 별신굿 등)이 현대 음악 및 춤사위와 결합한 무대이다. 앞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선정 제공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 주요서비스 -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수시상담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신청인 건강·질병 및 사회·경제환경, 간호 관리 필요 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계획 수립 - 주기적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수시로 확인 및 지자체,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 등 자원 연계 및 관리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 기간 2024년 11월 12일(화) ~ 12월 3일(화) 3차 시범사업 운영 기간 2025년 1월 1일(수) ~ 12월 31일(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던 곳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란?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탄소감축·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펀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계획 '2024년' · 1,58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 블라인드 펀드 조성 · 1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5년' · 2,0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블라인드 펀드 조성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6년' · 5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 프로젝트 펀드 조성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7년 ~'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펀드 관련 연락처 · 1호 펀드 운용사 : 한화자산운용 해외인프라팀 ☎ 02-6950-0023 · 펀드관리전문기관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금융펀드실 금융펀드2팀 ☎ 02-6746-7431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검색 누리집, ‘다모아’를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부터 뉴스, 책, 전문자료 등 지식정보까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누리집 ‘다모아’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만든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검색 홈페이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꼭 필요한 영상 콘텐츠부터 뉴스기사, 책, 전문자료 등 발달장애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제공 ‘다모아’ 홈페이지는 이런 점이 좋아요! ·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PC, 태블릿, 휴대폰 등 기기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난청, 저시력 중복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배경 색상 및 화면과 글자 크기 조정 가능 · 검색어 입력이 어려운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추천 검색어 아이콘 배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우측 상단 지식정보를 클릭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 발달장애인을 위한, 함께 보고 싶은 영상 추천하기 프로그램 우측 상단 영상 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원터치 서랍형 물받이를 구비한 화분 [특허 제10-2199527호] 화분 하단에 있는 서랍형 물받이를 원터치 방식으로 넣고 뺄 수 있어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리지 않고 배출되는 물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체형 노즐팁이 장착된 전동분무기 [특허 제10-2369971호] 폼의 형태·양을 조절하여 세척액을 낭비하지 않고 분사 지점으로 정확히 분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즐 팁만 교체하는 구조로 구성이 간단하고, 휴대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휴대하기 용이합니다. 빗물 저장형 화분 [특허 제10-1779008호] 빗물을 저장하여 화분의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여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식물에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대상이 동물에 이어 식물까지 확대됐는데요. 식물로 실내를 꾸밈으로써 공기 정화와 및 심리적 안정 효과를 추구하는 ‘플랜테리어’의 부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출처 : 특허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필수 옵션인데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위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를 바로 잡기 위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를 옵션으로 구성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했습니다. 추가 요금 폭탄, 이젠 안녕! 스드메 패키지 계약 시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젠,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계약금, 이제 공정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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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