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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형석 전남도의원, “청소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확대해야”

15일, 5분 자유발언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 높고 범죄 가담률도 높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4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0명의 도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인원 22,386명 중 44%인 9,842명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교육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20대 이하는 피해를 입은 비율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가담률도 높은 상황”으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차단이나 안심 차단서비스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대응에는 역부족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가)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활용한 금융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나 실적 면에서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라남도경찰청과 금융기관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의 금융교육 조례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교육 지원과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추진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소년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활용도가 높고 메신저도 활발하게 이용하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인식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전라남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교육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역설했다.

 

임형석 의원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은 유혹과 위협에 더 취약하다”며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방과 교육”이라고 강조한 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앞장서 청소년을 지켜내는 것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