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정보전송기관과 함께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전송기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전송요구 방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인 ‘스크래핑’ 방식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을 자동 대입하여 공격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크래핑에 의한 정보 수집은 행정, 세무, 의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도 챗GPT 등 도구를 활용해 수행하고 있다.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농촌진흥청은 콩의 주요 단백질 글로불린 중 11에스(S)(글리시닌)와 7에스(S)(베타콘글리시닌)의 성분, 함량, 비율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분석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콩(대두)에는 단백질이 35~40% 정도 함유돼 있고, 이 중 80%가 11에스와 7에스 글로불린 단백질이다. 콩 단백질 식품(두부, 두유, 식물성 대체육) 품질은 11에스와 7에스 단백질의 성분, 함량,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식품 용도에 적절한 함량, 비율을 가진 콩 개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연구진은 유피엘시(UPLC) 분석기기를 이용해 일반 콩 품종과 11에스, 7에스 성분이 일부 들어있지 않은 돌연변이 콩 품종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11에스와 7에스의 모든 구성 성분(하부유닛, subunit)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함량과 비율도 계산할 수 있었다. 기존 단백질 분석법(SDS-PAGE법)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콩 단백질의 구성 성분, 함량,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1회 분석에 8시간이 걸리고, 한 번에 10개 시료만 분석할 수 있었던 기본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4월 29일)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월 19일 2차로 발표했다. 조사단은 6월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목표하에, ①단계 :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리눅스 서버 집중 점검 → ②단계 :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 포함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점검이 실시된 1단계 결과를 정리하여 이번 2차 발표를 하게 됐다. 조사단은 5월19일 현재 총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하여 15대에 대한 디지털 자료 복원(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타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 및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악성코드는 25종(BPFDoor계열 24종 + 웹셸 1종)을 발견⋅조치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SKT의 리눅스 서버 약 3만여대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점검을 진행했다.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는 1차 점검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1호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고 5월 20일 현판식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일반인들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 개방 전용 구역이다. 2023년 서울 강남에 처음 설치된 이후, 이번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거점으로 재편됐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 기관으로,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이전함에 따라 공간정보 기업의 참여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관리하는 고해상, 고정밀,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로, 보안상 일반에 제공되지 않던 데이터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 업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물리적 보안시설을 갖춘 공간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중·장기 기술확보 전략을 담은'2025~2039 국방기술기획서'를 19일 발간했다. 국방기술기획서는 향후 15년간의 국방과학기술 개발 방향과 기술확보 로드맵을 제시하며,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전략적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2025~2039 국방기술기획서'에는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30개 기술을 상세분석하여 기존 분석된 87개 세부기술을 100개로 세분화하고 기술별 예상 목표를 정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산·학·연이 향후 과제에 참여할 때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각 기술 목표의 달성 시기를 단계별로 도출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명확한 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방기술기획서 발간을 위해 산·학·연·군의 다양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방위사업청은 19일 2025년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개발 과제 5건을 최초로 선정하고, 이 중 4건의 과제는 연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부터'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에 국방반도체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바탕이 되는 핵심기술개발 과제가 최초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 반도체 등 5개 과제는 산·학·연·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에서 지난 2024년 12월 부터 2025년 3월까지 기획연구한 후보과제 중에서 무기체계 활용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과제 중 4건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6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4분기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다른 1건도 2026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2026년도 신규 과제발굴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새로운 과제기획도 시작할 예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컨설팅 및 영향평가’사업에 12일 착수했다. 사업 내용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호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 위험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함께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밀 진단 역량과 전문 기술력을 통해 촘촘한 보완 대책 마련과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천안시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스마트도시 기반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단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함께 기획한 ‘스마트도시 기반에 역량을 더하다’ 사업이 충청남도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지역현안 해결과제 공모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천안시가 추진 중인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지역 대학과 함께 거점형 스마트도시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연구 시스템 구축, 국내외 기업 연계 맞춤형 실무 교육 운영, 어반테크 분야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 테크기업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 기업 재직자, 구직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방위사업청장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해 국제문제연구소(CGAI: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와 국방·방산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캐나다 정부 및 국방 관련 고위급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제문제연구소는 2001년 설립된 캐나다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로, 캐나다 정부의 국방․외교 분야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캐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와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향후 정기적으로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북핵 위협, 공급망 다변화, 첨단 기술 분야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다양한 국방․방산협력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방산기술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주요 정책분야를 함께 연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라면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및 엔비디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년 R&D 효율화 예산안 발표,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포함 및 한국의 AI 분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과학기술 공동연구 및 AI 인프라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행보이다. ①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보안, 사이버보안, 6G 등 협력 논의 5월 14일 유상임 장관은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던 카(Brendan Carr)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통신해킹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한국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미국의 Salt typhoon 사고 등 양측의 사고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한국의 ‘IoT 보안인증제도’와 FCC의 ‘사이버 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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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16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