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릴레이형 참여 캠페인이다. 임종훈 의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총체적 과제”라며 “포천시의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청년이 머무는 도시, 고령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포천시는 이미 ‘지방소멸 위험지역’(2020년), ‘인구감소 관심지역’(2022년)으로 지정됐으며, 관내 일부 지역은 출생아 수가 연간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도 절반이 넘는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인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해시의회는 5월 19일, 제3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를 개최하여 체육교육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주현 위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풋살구장 인조잔디 개선 교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예산 절감과 환경 개선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호 위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 “비인기 종목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강사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에도 힘써 동해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달라”고 말했다. 안성준 위원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각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간 부족으로 가전제품 등을 교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추가 공간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이순 위원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관내 일부 구간에 생태계교란종인 ‘가시박’이 다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동기 없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주순일 의원을 비롯해 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계, 북구청 안전총괄과·행정지원과·주민자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 명확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연계 강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구민 안전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물포구 출범 준비 정책 연구회'(대표 윤재실 의원)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주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물포구의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출범 이후 예상되는 행정 수요와 주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개최됐다. 보고회에서는 특히 제물포구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이 심도 있게 검토됐으며, 이는 향후 인천시와의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물포구는 행정 구역의 확대와 함께 주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현 의원 구성만으로는 다양해진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 확대는 향후 의회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 발표에서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증가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해진 주민 의견을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19일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해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40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꿈”이라며, “이 목표에 대해 다른 마음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는 물론 교육청까지 참여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시 산하 공공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오산시의회는 5월 16일 FMC 전직 미국 연방하원의원 6명이 오산 초전기념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미연구원 주체로 2019년부터 진행되어 8차를 맞이한다. 이들은 한국을 찾을 때 마다 오산의 초전기념관을 방문하여 6.25전쟁당시 오산의 죽미령 전투로 희생된 미참전용사들께 헌화하고 당시 급박했던 전쟁 상황에 대해 기념관의 자료 관람과 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한미동맹과 역사의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권재시장을 대신하여 강현도부시장과 오산시의회 송진영의원이 참석하여 FMC의원들을 환대하며 오찬을 함께했다. 강현도부시장은 6.25전쟁시 죽미령전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송진영의원은 역사는 바르게 기록되고 전수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해 주신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방한단을 대표하여 비키 하츨러(Vicky Jo Hartzler) 전 미연방하원의원(미주리 6선)은 환영에 감사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전참전 미군용사들의 희생을 잊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점자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울산에서 처음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지역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점자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점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점(제3조)을 비롯해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비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과 점자 재난 안내문 제공, 점자 출판 지원(제8조)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주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인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기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에 용인특례시의 ‘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운영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 총 75개소가 선정됐으며, 각 시설 수요에 따라 승합차, 경차, 특장차 등의 차량이 지원된다. 기흥구 보라동에 소재한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성인 남성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설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원받게 된 승합차는 입소자들의 병원 진료,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생활물품 운반 등 일상 전반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복지는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차량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산청군의회는 지난 5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규 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52억 원이 증액된 6,855억 원 규모로,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 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 조정, 산불피해 복구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추경예산안 편성이 일반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회계 4건, 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 계획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편, 의원들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5분 자유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상원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농어업 기반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층의 도시 이탈, 저출산,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조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소멸 극복의 방안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빈집활용 제고(▲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및 농촌 체험 기회 확대(▲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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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