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계획, 모니터링 제도 및 관련 기관과의 상시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도·점검계획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통학버스의 우선보호 ▲직원 안전교육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도·점검계획에 ▲방향 및 추진 목표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 모니터링제에 관한 사항 ▲급식관리와 위생관리의 지도·점검 등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상시협력체계가 구축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천시의회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추가하는 것이다. 단, 봉안당은 제외한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돼 시민 선택 범위를 넓히고, 주거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5월17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하천 SOC 사업 추진에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라며 하천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14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을 듣고 김병주 국회의원과 김미리·이병길·조미자·이석균·정경자·유호준 경기도의원들이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하천 SOC 사업 중 하천길 사업의 경우 치수 위주의 하천을 도민들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에 대해 “어린 시절 냄새나고 더러웠던 왕숙천이 지금은 수달이 등장할 정도로 매우 깨끗해졌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왕숙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이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와 그 산하기관이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상호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평등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원칙, 적용범위,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순천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정홍준 의원은 “그동안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갑, 그렇지 않으면 을로 통용됨에 따라 원래 뜻이 왜곡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수직적 ‘갑을’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행정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산청군의회는 5월 17일 이승화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조균환 의원의 “삼장 덕산사 국보길 조성 제안”, 이영국 의원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수당 마련”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조균환 의원은 산청군은 이미 ‘대원사 계곡길’을 만들었고, 덕산사에는 국보 제233-1호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보물 제1113호인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이 있고, ‘지리산내원자동차캠핑장’, ‘삼장 대포숲’, ‘삼장 여울공원 파크골프장’을 소개하면서 ‘삼장 덕산사 국보길’ 조성을 제안했다. 기존 자동차도로보다 데크길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삼장 여울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덕산사에 이르는 산책길을 만들고, ‘삼장 대포숲’에는 아치형 다리와 산책길 중간에 전망대와 쉼터를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생활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국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수당 마련’에 대해 제안했다. 이영국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우리 군 인구는 매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산청군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차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간사 선출했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역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의 중요성, 추진 시기,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67억800만원이 증액된 6,598억1,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5,563만1천원이 증액된 550억 9,299만5천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정명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의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를 통해 일산서구 가좌동·덕이동·대화동·송포동 일원을 포함하는 장월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월지구(가좌동 213-1번지 일원) 903,438㎡에 달하는 면적이 ‘가’ 등급, 침수위험 유형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정사유로 “장월지구 내 장월평천의 양안에 인접한 시가지 및 농경지, 산업단지는 장월평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인근 농로 및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시가 나서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만 5천여 건이 피해로 인정받았지만, 이중 정부 지원 대책을 수혜 가능한 경우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희망 고문하는 생색내기 지원 대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과도한 과실 입증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모두 충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는 마치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피해자의 온전한 책임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 준비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 모색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임차인에게 취약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법률적 근거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이상기 남구의원과 함께 17일 오전, 남구 대현체육관과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와 보행도 턱 등 보행 약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도로 시설물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6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과 이성룡 부의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에서 나온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방안 마련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살펴봤다. 이영해 의원은 “빗물받이의 경우 도로 경계석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비가 많이 내리면 인도 앞 횡단보도 시작과 끝 지점에는 항상 물이 고여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보행 약자들은 길을 건널 때 불편한 점이 많다.”“빗물받이 위치가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있으면 이러한 불편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며, 보행 약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안전편의 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한 이동편의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17일 오전,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하여 황톳길, 자연주의정원 및 십리대숲 등을 둘러보고,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안수일 의원은 “태화강국가정원은 2019년 7월 국가정원으로 지정 된 이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정원을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황톳길 조성으로 맨발걷기 체험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만큼, 세족장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황톳길, 산책로 가로등, 폭염대비 안개 분사기 등 태화강국가정원 내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세심한 행정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