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육이 직면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학벌주의와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가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며,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기숙사의 활용도 향상, 농어촌학교 기숙사비 지원 대상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의 교육예산으로 적극 활용 등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농어촌학교 기숙사의 경우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수도권 대형학원 강사들의 교육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과 연계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기숙사 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제3선거구)이 군산항 저수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상대 건의안을 통해 “군산항 저수심 문제는 단순한 항만 준설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물류 체계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군산항은 전북특자도를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이자 국내외 물류 거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모든 부두가 설계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2부두는 10년 이상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장마철 이후 금강하구둑에서 밀려드는 대량의 토사로 인해 상시적인 유지준설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과 사업 규모는 매몰되는 토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선박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주와 선사들이 이탈하고, 물동량 창출도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군산항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향해 △‘상시 준설 시스템’ 구축 및 즉각 대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제3선거구)이 도내 문화 향유 격차의 심각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문화 인프라 편중을 넘어선 도민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문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도 문제지만, 전주시와 13개 시·군 간의 문화 향유 지표 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지역문화종합지수 1위를 기록한 반면, 도내 다수 시·군은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 소외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도에서 2022년 한 해에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총 71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체감하는 도민은 전주에 집중되어 있다”며, “다수의 도민은 ‘알지만 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810억 원을 들여 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 연간 30억 원의 운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ㆍ더불어민주당)이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1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3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에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처럼 “전북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첫째,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올해 3월 전북먹거리연대를 숙의기구 운영주체로 선정했지만, 지원 예산이 도비 4천5백만 원에 불과해 50여 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이나 교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10만 완주 시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청소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완주형 교육문화관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3년 말부터 학부모, 교사, 각 사회단체장, 군의원과 함께 ‘완주형 교육문화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문화센터, 도서관을 방문해 시설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완주형 교육문화관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전북자치도 전체 인구는 5.5% 감소한 반면 완주군의 인구는 8.2% 증가”했다. 또한, ‘24년 4월 기준 완주군 학생 수는 9,824명으로 전북자치도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내 교육문화관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총 6곳이 운영 중이며, 이용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완주군에 교육문화관을 반드시 설립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3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 2차 기획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특위 위원,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도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호남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혁 과제’를,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에너지 3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대응과제’를 발표하며, 전력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행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산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해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빠르게 고사시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국립공원·금강소나무림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일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수준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2일,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3월 9일 동학마라톤대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3월 29일 경남 창원 야구장 관중 사망사고 등을 거론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관심이 높은 상황에 다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서 여전히 위험천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스포츠안전재단이 발표한 '제3차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를 인용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스포츠 행사 안전사고는 무려 11,223건”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800건까지 감소했던 안전사고는 2023년 3,569건으로 증가해 4년 만에 약 4.5배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개최된 500명 이상 참여 체육행사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체육회 포함) 주관 행사는 17건으로 총 54,912명이 참여했고,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ㆍ더불어민주당)이 4.3.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의원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제와 똑 같은 막막함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라는 한 소상공인의 절규를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하며,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절규라고 강조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소상공인의 순대위변제액은 2022년 150억 규모에서 2024년 670억 규모로 급등했으며, 지난 2월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서는 전북자치도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80.4, 전통시장 경기 전망지수는 72.8으로 전국 광역 시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경제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할 것과 전북자치도에서 직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군산1)이 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에 유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에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전북 남원시, 충남 아산시・예산군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전북 남원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전라・충청・경상을 있는 교통요충지이며, 해당 부지의 99%가 국유지로 후보지 중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충청권에 경찰 교육・연수시설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이남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의원은 ‘다른 후보지들과 비교해 전북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최고의 후보지임을 자부한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3개 후보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며, 10월경 제2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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