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남북회담 문서 이제는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회담 문서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문서로, 30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 '22년 제1·2차 공개 (제2권~제6권, 4,680쪽) · '23년 제3·4차 공개 (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 · '24년 제5차 공개 (제10권~제11권, 1,693쪽) · '25년 제6차 공개 (제12권~제13권 일부, 회의록편 제2권, 2,266쪽)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2025년 2월 13일) · 남북경제회담 (5차례, '84.11월~'85.11월) ·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2차례, '85.7월~9월) · IOC 중재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3차례, '85.10월~'86.6월)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8차례, '89.2월~'90.7월) 제6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뉴스출처 : 국세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 제92조(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매년 3월 31일 '삼삼한 음식을 먹는 날'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삼삼하다: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 권고량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1일 권고량 : 2,000mg · 대한민국 나트륨 1일 섭취량 : 3,074mg('22) -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1일 섭취 권고량보다 약 1.5배 이상 섭취 중!! 나트륨 과잉 섭취 시 고혈압, 골다공증, 뇌졸중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보다 낮지만, 여자 어린이·청소년 집단 등에서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류 과잉 섭취 시 고혈압, 당뇨병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삼한 데이 즐기는 방법① '나트륨 줄이는 방법' ①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해요. ② 소금 대신 천연향신료를 사용해요. ③ 국, 탕,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어요. '당류 줄이는 방법' 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요. ② 설탕 대신 양파, 파로 단맛을 내세요. ③ 신선식품을 이용해요. &nb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복지분야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그것이 궁금해요!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왜 나쁜가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을 속이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됩니다. 부정수급이 사라지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등 혼인 사실을 숨기는 사례 · 정상적인 부부이면서 위장으로 이혼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② 재산을 숨기는 사례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 ·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하는 수법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조심하세요! 해외여행 중에 산 감기약! 그 속에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덱스트로메토르판(향정신성의약품) - 코데인(마약)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은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자가치료 목적 + 식약처 승인 = 반입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세요. 감기약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에 주의하세요! '주요 마약류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 코데인, 옥시코돈, 모르핀, 부포테닌, 졸피뎀, 조피클론,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타펜파돌, 메틸페니데이트 등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의약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관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통합 자료실 → 마약류 정보 →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 확인 가능!! [뉴스출처 : 관세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알면 더 맛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 한 끼] 어느덧 다가온 봄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 이들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려면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에는 기관지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시니그린 성분이 있어 기관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무와 배추는 파종과 정식기의 고온 등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생산량이 10~21% 감소해 가격도 올랐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와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확대 · 무 : 비축물량 500톤을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공급 · 배추 : 비축물량 2,6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 기관지 건강에 좋은 무와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소식이 궁금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취업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재취업지원, 훈련과정,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제도가 3월 3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신규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해 적용 · 실업인정일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기존에는 1, 4회차만 방문 1회차 집체 교육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 3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 8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 실업인정일 전회차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알선·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빠르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실업 초기부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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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