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물포구 출범 준비 정책 연구회'(대표 윤재실 의원)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주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물포구의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출범 이후 예상되는 행정 수요와 주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개최됐다. 보고회에서는 특히 제물포구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이 심도 있게 검토됐으며, 이는 향후 인천시와의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물포구는 행정 구역의 확대와 함께 주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현 의원 구성만으로는 다양해진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 확대는 향후 의회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 발표에서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증가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해진 주민 의견을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19일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해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40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꿈”이라며, “이 목표에 대해 다른 마음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는 물론 교육청까지 참여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시 산하 공공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오산시의회는 5월 16일 FMC 전직 미국 연방하원의원 6명이 오산 초전기념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미연구원 주체로 2019년부터 진행되어 8차를 맞이한다. 이들은 한국을 찾을 때 마다 오산의 초전기념관을 방문하여 6.25전쟁당시 오산의 죽미령 전투로 희생된 미참전용사들께 헌화하고 당시 급박했던 전쟁 상황에 대해 기념관의 자료 관람과 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한미동맹과 역사의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권재시장을 대신하여 강현도부시장과 오산시의회 송진영의원이 참석하여 FMC의원들을 환대하며 오찬을 함께했다. 강현도부시장은 6.25전쟁시 죽미령전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송진영의원은 역사는 바르게 기록되고 전수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해 주신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방한단을 대표하여 비키 하츨러(Vicky Jo Hartzler) 전 미연방하원의원(미주리 6선)은 환영에 감사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전참전 미군용사들의 희생을 잊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점자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울산에서 처음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지역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점자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점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점(제3조)을 비롯해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비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과 점자 재난 안내문 제공, 점자 출판 지원(제8조)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주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인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기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에 용인특례시의 ‘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운영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 총 75개소가 선정됐으며, 각 시설 수요에 따라 승합차, 경차, 특장차 등의 차량이 지원된다. 기흥구 보라동에 소재한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성인 남성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설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원받게 된 승합차는 입소자들의 병원 진료,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생활물품 운반 등 일상 전반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복지는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차량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산청군의회는 지난 5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규 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52억 원이 증액된 6,855억 원 규모로,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 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 조정, 산불피해 복구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추경예산안 편성이 일반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회계 4건, 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 계획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편, 의원들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5분 자유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상원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농어업 기반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층의 도시 이탈, 저출산,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조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소멸 극복의 방안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빈집활용 제고(▲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및 농촌 체험 기회 확대(▲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창원의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창원시 관광 달력’ 제작·배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 등 주요 관광 자원을 담은 홍보 달력을 제작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달력은 기차역, 학교, 관광·여행협회사, 음식점·숙박업소·터미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게 규정했다. 조례 개정은 관광객 등에게 계절별 관광지 등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광지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해정 의원은 “관광 홍보 달력은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 창원의 자연경관과 축제, 상징물을 담은 정보 콘텐츠”라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 수단으로 달력 한 장이 창원 관광 활성화에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창원특례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위한 자료 등록과 공개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산발적으로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을 명문화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조합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정비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투명성이 강화돼 정비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의 회의 출석율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대표로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원의 회의 철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석·불참 일수를 회기별로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남 의원은 “의원의 출석은 개의와 의결 성립에 필수 요소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의 전제 조건”이라며 “출석 현황 공개는 의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의 기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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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