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장갑차가 호주군 보병전투차량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호주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장갑차와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사의 링스(Lynx KF-41)장갑차 간 최종 경합 끝에 우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번 성과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 및 업체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더불어, 대통령의 강력한 방산수출 의지와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함께 모여 이루어낸 결실이다. 레드백장갑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호주 맞춤형 보병전투차량으로, 호주 작전운용환경에 최적화된 기능과 뛰어난 성능으로 호주 현지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도 레드백장갑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방사청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육군 등 관계부처들이 호주정부와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한국이 호주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메타 아일랜드’)와 Instagram LLC(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천 7백만 원과 8억 8천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한편,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 ’18. 7. 14.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7월 27일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특히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하여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GPS 위치오차 1~1.6m급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인터넷으로 제공해 위치기반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서비스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위치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를 비롯해 스타트업(새싹기업)인 동성아이텍, 엘비에스테크, 아이오티플렉스 등 6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KASS 데이터를 인터넷기반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시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들은 위치정보 노하우를 바탕한 기술자문 및 정보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KASS의 위치정보가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편의가 증대됨과 동시에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산양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종별 맞춤형 동결보존 기술을개발해 산양(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뱀장어(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적색목록 위기종), 한강납줄개(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 멸종위기에 몰린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영하 196도 액체질소에서 최장 7년 동안 동결보존했다. 연구진은 장기간 동결 보존한 이들 세포가 일주일 동안 동결한 세포와비슷한 71~85%의 안정적인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1980년대부터 멸종위기 동물의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한 선진국의생존율(50% 미만)보다 높은 수치다. 종별 맞춤형 동결보호제로 보존한 19종 모두 성체줄기세포가 정상적으로배양됐고, 한강납줄개와 세포 특성이 매우 유사한 각시붕어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식한 실험 결과에서도 정상 개체로 성장하는 것이 확인되어 멸종위기종 보전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동결보존 기술 개발로 멸종위기 동물을 세포 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LG화학의 전기분해 공장 및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5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방문에 이은 탄소중립 정책현장 방문으로서, LG화학 여수공장은 알칼라인 수전해 방식의 수소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핵심소재 및 설비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기존의 수소 생산 방식은 화석연료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수반되므로 탄소중립에 필요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등의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수전해 생산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수소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전세계 수전해 설비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0년 850GW, '50년 3,600GW의 거대시장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투자규모도 7,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의 청정수소 생산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11월 수소경제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23년 하반기 선정 멘티·멘토가 한자리에 모인'2023년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을 7월 26일 오후 3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ICT 분야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경영 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날 결연식에는 ’23년 하반기에 선정된 멘티 150명(창업초기기업 90개사, 예비창업자 60명), 멘토 40명, 한국기업가정신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장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망 디지털 기업들의 전시부스도 마련됐다. 전시에는 ① 스마트 보청기를 개발한 ‘올리브유니온’, ②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플랫폼을 개발한 ‘아미쿠스렉스’, ③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한 ‘링크플로우’, ④ 시공간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디토닉’, ⑤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장비를 설계·제작하는 ‘에스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7월 26일부터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도 시행일 전이라도 사전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소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설명,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알리기 위해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소개 및 업계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종화학작용제 검증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신종화학작용제를 이용한 전시 또는 테러 발생 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오염지역에서 수집된 시료로부터 신종화학작용제‘노비촉(Novichok)’의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4세대 화학작용제로 불리는 노비촉은 현존하는 화생방 무기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신종화학작용제로,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테러 사건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각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자국이 보유한 신종화학작용제 대응능력 공개를 꺼리고 있어,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ADD는 정확한 오염지역 및 제독범위 설정에 필요한 신종화학작용제의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는 신종화학작용제가 다양한 자연환경조건(풍속,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얼마만큼 휘발이 되고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다. 또한, ADD는 오염된 지역에서 수집되는 환경시료(토양, 물, 콘크리트 등) 분석에 필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9월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꼭지(코너)를 개설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되어왔던 “인공지능 발명자 논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서류(파일)를 작성해 특허청 특허제도과에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회신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는 별도의 서류(파일)를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표시하여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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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