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 4)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은 “고립‧은둔 청소년은 가족과 단절된 채 사회적 연결망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호자조차 자녀의 고립‧은둔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 자살률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심각한 악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첫 전국단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28.1%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71.7%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라며,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교육과 의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 자살률의 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농직불금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시사한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라면서“소농 유지가 곧 농촌 경제와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농직불금이 농지 분할과 고령 농민의 은퇴 지연을 유발한다는 정부의 우려와 관련해서 박 의원은 “정부의 우려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보완적 정책이 부재한 탓이지 소농직불금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보완 없이 직불금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농촌 붕괴를 앞당기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함안군의회는 3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함안군의회는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성금은 이재민들의 주거 환경 복구와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복구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만호 의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산청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뉴스출처 : 함안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남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센트럴 N49 견본주택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센트럴 N49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뒤 견본주택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전용면적별 구조와 차별화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센트럴 N49는 천마산을 지근거리에 둔 천혜의 자연환경, 질 좋은 공기,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 등을 생각하면 분양가가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시공사와 건물 외부 색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부터 남양주만의 정체성을 입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평내호평 지역만의 장점을 부각시켜 홍보에 활용한다면 분양시장에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센트럴 N49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디엠그룹과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두산건설이 시공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다산초등학교 6학년과 다산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1부 순서로 남양주정원지원센터에서 탄소흡수원인 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주제 강의가 열렸으며,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나무심기,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 이날 조 의장과 의원들은 기념식수인 백합나무와 산수국 식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며, 식목일의 의미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남양주에서 남양주의 자랑인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이라는 호가 들어간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들은 이미 축복받은 분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이 3일 화성FC를 찾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가칭 용인FC) 창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FC의 성공적인 K리그2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용인의 프로축구단 창단 방향성과 타당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내년 3월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 소속 의원들과 화성FC 관계자, 화성시 체육진흥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축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화성FC 창단 과정 ▲축구단 운영 방식 ▲시설 인프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화성종합경기타운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현수 대표는 “용인은 특례시임에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 프로스포츠단이 여자 농구단 1개뿐이다. 작년 A매치와 수원 삼성 K2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축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더욱 올라갔다”며, ”연구단체를 통해 용인에 적합한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선희 천안시 의원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및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4월 2일 여수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천안시 기업지원과장, 환경정책과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정선희 의원은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을 접목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선희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이에스지 경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사례를 연구하던 중, 2002년부터 2024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유지해 온 여수시의 환경경영 구축과 먼저 중소기업 이에스지 경영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여수시의 사례는 천안시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ISO14001 인증, 중소기업 이에스지 경영지원 기본계획 추진 절차 등 업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 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현황’을 주제로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GB 해제 가능성과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는 2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이미 일부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정되어 GB 해제가 진행된 바 있고, 관련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미흡하다”며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사유지 비율, 도로계획 반영률 등 까다로운 기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3일 안산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안전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재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박재용 위원장(더민주, 비례)과 박명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성2),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위한 체험교육을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실태와 체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에 이어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강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수오차 실태 및 원인’을 주제로 한 재정특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각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정책이 이뤄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산구의회가 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없는 마륵동 탄약고 이전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제기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 재개는 광산구와 광산구민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과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별개로 추진하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를 뒤집을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약고만 별도로 이전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 공항뿐만 아니라 평동 포사격장 이전 역시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탄약고부터 이전하는 건 광산구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치구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 처사”라며 “그보다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속 요구해 온 보상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보상기준 개선 관련한 대책 마련과 합당한 보상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확정되어 탄약고와 함께 이전되도록 노력하는 게 광주시민과 광산구민을 위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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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