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4월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에 따르면,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반대 여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강조했다. 특히, 현재 법령으로는 이전 예정 지역의 지원이 불가능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장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6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9명으로, 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공인회계사･세무사, 공공기관, 전직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20일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도 교육감은 5월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도의회는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오는 6월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된다. 김시성 의장은 “결산검사는 도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심의･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검사가 단순한 재정집행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재정운영 성과 또한 면밀히 분석해 향후 건전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5일 열린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직된 조직 체계와 저조한 경영평가 성적을 집중 조명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2.0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적 아젠다와 유기적으로 호흡해야 한다”며, “현재 3본부·8센터 체계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성과관리 및 보상 적정성이 39.3점, 인사운영 적정성이 51.7점이라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미흡이 아니라, 조직의 사기 저하와 리더십 결핍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내부 동기부여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천시의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3일·2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산안 종합적 심의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예산안 등의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1조1천134억원) 대비 1천248억원이 증액된 1조2천382억원이며 박영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격히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수완 의원은 공공시설 운영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설명 가능한 원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며 “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5일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우동기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이수현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 이재만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단계적 권한 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노금식 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광역연합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시흥2,3,5동)은 4월 14일 오후 3시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및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목욕탕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복지시설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 대표, 장애인 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각 동장, 어르신장애인과‧자치행정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는 포용의 시작이며, 주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목욕탕이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윤영희 의원의 사업 추진 경위 공유, 금천구청 관계자(어르신장애인과·자치행정과)의 운영계획 발표, 주민 및 기관대표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핵심논의 사항으로는 ▲시흥3동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사우나를 매주 금요일 09:0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비자림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준공까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기환 의원은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2016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 2018년 착공됐지만, 삼나무 벌목 논란,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며 사업이 장기화됐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비자림로 사업 관련 예산으로 28억 4천 7백만 원이 반영됐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 242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약 52억 원, 비율로는 약 22% 증가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기환 의원은 “사업 지연, 환경부 협의 이행 용역, 지반개량, 위험구간 가드레일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더 이상의 증액 사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하루 대중교통 무료운영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통해 제주형 교통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1월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요금 무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이어, 청소년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도 교육청과 협의 중인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는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통복지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며,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을 하루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환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광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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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