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월 12일에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피해에 경감 효과가 있는 담수미생물 소재를 발견하고 그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1년부터 수행 중인 ‘식물 환경스트레스(가뭄, 한파 등) 경감 유용 미생물 소재 개발’ 연구를 통해 이번 미생물 소재를 찾아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기습적인 물 부족 현상으로 단기간에 토양을 메마르게 만드는 돌발 가뭄(Flash Drought)이 늘어나고 가뭄이 장기화하는 등 식물의 생육환경이 변해 작물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식물의 가뭄 피해 경감 소재로 경상북도 예천군 효갈저수지에서 리시니바실러스 속(Genus) 미생물(Lysinibacillus sp. TT41)을 찾았다. 이 미생물은 두꺼운 세포벽을 가진 막대 모양의 간균으로 건조와 열에 강한 내생포자를 생성하여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 현재 리시니바실러스 속은 발효식품, 토양 등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30개의 종을 포함하고 있으나, 식물의 가뭄 피해 경감 효능은 보고된 바 없다. 연구진은 가뭄에 취약한 배추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방부는 12월 9일 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방우주력 발전 중요정책,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됐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추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위원은 실·국장급에서 합참의장‧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격상한 바 있다. 오늘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주관한 회의로서 ｢국방우주전략서｣ ( 안 ) 과 국방우주개발사업 심의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방우주전략서｣는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로서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전략목표, 기본원칙 및 전략지침을 제시한 전략서 형태로 최초로 작성했다. 합참과 각 군, 해병대 및 관련 기관들은 ｢국방우주전략서｣를 토대로 합동성에 기반한 군사우주전략‧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전력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한 아마란스 유전자원 가운데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항산화 활성이 높은 7자원을 선발했다. 아마란스는 우리나라에서 나물로 먹는 참비름과 같은 속의 식물로, 열대지방에서는 채소로 많이 재배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재배하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로 가치가 높고 육종이나 바이오산업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큰 우수한 자원이다. 연구진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마란스 9종 289자원을 대상으로 항산화 활성과 이와 연관된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선발된 7자원의 항산화 활성이 평균보다 최대 2.5배 높고 폴리페놀 함량은 최대 1.6배 풍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lants(IF 3.935)에 논문으로 실렸으며, 육종이나 바이오산업 소재 활용의 기초 정보로 사용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주희 센터장은 “가뭄, 열 등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아마란스의 우수한 기능성 유전자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기후, 환경변화에 대응한 육종‧바이오산업 소재로 활용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12.8일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 정보기술(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정보기술(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우리 기업들의 정보기술(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정보기술(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은 12월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메가트렌드 학술회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위원,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에 참여한 10개 학회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과 메가트렌드 학술회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 전환이 미래 사회와 미래 경제에 미칠 거시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작년 연구에 이어,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경제‧사회 각 분야별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어젠다’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각 학회에서 올해 수행한 경제, 기술, 노동, 행정 등 각 분야별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세종대학교(김현욱 교수 연구팀)와 함께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PITP7’의 기능을 밝혔다. 연구진은 우선 유전체 정보와 유전자 기능이 많이 밝혀진 모형(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의 돌연변이체 가운데 강한 빛에서 자라지 못하고 어릴 때 죽는 개체를 찾아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지질수송단백질 가운데 하나인 ‘PITP7’ 유전자의 기능이 없어지면 애기장대가 강한 빛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광합성은 생물이 빛을 이용해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으로, 엽록체 속에 있는 색소가 빛을 흡수해 유기물을 합성한다. 이번 연구로 ‘PITP7’이 엽록체 내에서 광합성에 꼭 필요한 색소 물질 등을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한 인지질 ‘포스포이노시티드’의 결합과 이동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PITP7’가 상실된 식물은 엽록체 발달이 비정상적이고, 색소 물질(엽록소 등) 함량도 줄어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장도 느려진다. 이와 함께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플라스토퀴논 함량도 낮아져 식물이 밝은 빛에서 큰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 자율주행특허연구회는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2월 8일 13시30분, 양재 aT센터(서울 서초구)에서 『2022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특허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최근 정책 및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자율주행 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1부에서는, 현대모비스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오토노모스에이투지에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특허청 자율주행특허연구회에서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기술인 ‘커넥티드카’ 및 ‘라이다(LiDAR)와 카메라’의 특허 동향과 시사점을, 법무법인 코리아에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쟁점’을 발표한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은 최근 변화와 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어,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미래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12월 7일 발표했다.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혁신전략 주요내용은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창출, 디지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디지털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이다. 이종호 장관이 이날 판교 한국바이오파크 입주기업 방문 뒤 현장에서 발표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5-3.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를 실현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 전략으로, 그간 수차례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분야와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세계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술혁신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는 생명공학 기술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美국방획득대학교(DAU) 국방시스템관리대학(DSMC)** 마이크 슬로운(Mike Sloane) 학장을 비롯한 한·미 국방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몬드리안 호텔(서울 용산)에서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특별 세션인 “획득 전문성(Professionalism)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세션①' 교수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를 통한 교육인프라 강화 방안, '세션②' 사례를 통한 Mission Assistance 역할 소개, '세션③' 신속 획득을 위한 Fast-Track 설계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각각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제 공동워크숍은 미국의 국방획득인력 양성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육 분야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교육원 개원 2년차를 맞아 추진하게 됐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무기체계 획득의 성패는 결국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방위사업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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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